메타타이틀

부기문부여신청서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판결문(집행권원)에 적힌 원금과 이자를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당받았을 때

남은 잔액을 증명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특수한 형태의 신청서이다.

1. 왜 이런 신청을 하는가?

0. 집행권원의 반환 및 잔액 확정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으나

채권 총액(원금+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해 

일부 금액을 미수(미배당)로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0. 추가 강제집행의 준비

이때 판결문 원본을 그냥 두면 원래 금액 전체가 청구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실제로 얼마를 배당받았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공식적으로 적어달라고(부기) 요청하는 것이다.

0. 집행권원 환부

법원 경매계에 맡겨두었던 판결문 원본을 돌려받으면서

그 미배당 잔액을 확정해 두어야 

나중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급여, 예금,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해 

추가로 압류 및 강제집행(남은 잔액 청구)을 진행할 수 있다.

2. 실무에서의 활용

경매 한 번으로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가 

남은 돈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추가 집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후속 행정 절차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