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사전심사제 운영방안(2019.12.4.)

1. 기본원칙 ①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 ②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 제고 ③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하여 심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2. 대상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5개 공공부문 해당 기관 3. 심사대상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 기간제, 파견·용역의 정의는 ʼ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