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식 정보의 시발점,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활용하기

가장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경매 물건 검색처는 단연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다. 사설 사이트와 달리 수수료 없이 전국의 모든 경매 사건 정보를 무료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기본 검색과 상세 검색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경매물건 > 물건상세검색' 메뉴에서 소재지, 물건 용도(아파트, 빌라, 토지 등),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등을 설정해 검색할 수 있다.

법원별·기일별 검색

특정 지역의 법원을 지정하거나, 입찰 날짜(매각기일)에 맞춰 임박한 물건을 추려내는 데 유용하다.

주의할 점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는 권리 분석과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2. 민간 경매 포털·플랫폼으로 편의성과 분석력 높이기

법원 사이트가 공공의 '원 데이터(Raw Data)'를 제공한다면, 민간 경매 정보 플랫폼(예: 지지옥션, 탱크옥션, 마이옥션 등)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가공된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 기반 시각화

대다수 민간 플랫폼은 지도와 경매 정보를 연동해 해당 물건의 주변 입지, 지하철역과의 거리, 주변 실거래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과거 낙찰가율 통계

해당 지역, 해당 용도의 물건이 통상 몇 % 대에 낙찰되었는지 통계를 제공하므로 적정 입찰가를 산정하는 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유료 서비스 활용

일부 상세 권리분석이나 유치권·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 분석은 유료 회원 가입이 필요하지만, 정보 취득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3. 실전 검색의 노하우: '나만의 필터'와 현장 검증

성공적인 물건 검색은 단순히 리스트를 보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물건을 걸러내는 눈을 기르는 데서 시작된다.

권리분석의 기본 전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가 인수되는지(임차인의 대항력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초보자라면 권리관계가 깨끗한 '말소기준권리 이하가 모두 소멸하는 물건'부터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장 임장은 필수

온라인 검색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3~5개 골랐다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점유 상태, 관리비 체납 여부,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급매물 시세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매는 싸게 사는 만큼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게임"이라며, "처음에는 대법원 사이트와 민간 플랫폼을 병행해 손품을 팔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거치는 정석대로 접근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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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인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개념으로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에 거주해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도 없고, 임대인은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전세금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면 3자 간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시중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 공급하기 위해 고안한 사업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세 대비 전세금 규모가 과도한지 여부와 위반 건축물 여부 등 기본 검증을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차인은 비싼 월세 대신 저렴한 전세로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이 참여 신청 후 안정화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도와주는 방식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뒤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시범공급(올해 500호)해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 등은 다음 달 말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HUG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향후 10월 사업 신청 접수,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전월세 안심신탁 QnA

Q1.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추진 배경은?

최근 전세기피 현상, 저금리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 이유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으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임차인은 안전한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렵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공실과 전세금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 간 수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Q2. 모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 참여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임대인에게는 월 수익 안정적 지급,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Q3.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참여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받는 혜택은?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 원이고 전세가는 2억 원인 주택에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74만 원을 지출하며 사는 임차인의 경우,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하면 월세 74만 원보다 약 20만 원 적은 월 53만 원 수준의 이자(평균금리 3.97% 기준)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도 필요 없어 연간 약 34만 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은 안심신탁 사업 참여로, 연체나 공실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매월 73만 원의 약정수익을 수령할 수 있으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을 연계한다.

가령, 서울 1주택자가 65세·55세 부부 조건으로 지방으로 이주하고 주택가격 3억 원,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을 적용할 경우 주택연금은 월 최대 약 47만 원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월 73만 원의 약정수익에 더해 총 120만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Q4.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절차 및 도입시기는?

9월 중 HUG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공고하며 10월 사업 신청, 11월부터 HUG·임대인·임차인 3자 계약한다. 이후, 임차인은 기구가 지정한 계좌에 전세금을 납부하고 12월 순차적으로 입주와 임대인 수익 지급을 한다. 임대차 종료 후에는 기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Q5. 임대차 시장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전세 소멸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안심신탁사업의 전면 도입 시, 임대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아 전세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심신탁사업은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계약형태 도입으로 전세 선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공급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Q6. 임대인 입장에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참여할 유인이 있을지?

본 사업은 ①공실 우려 없이 안정적인 월세수익을 원하는 임대인, ②전세금을 정기예금 등 안정적 자산에 예치하는 임대인이 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갭투자나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Q7. 전월세 안정화 기구에서 보증금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월세수익도 손실 발생 가능한지?

예치된 보증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에서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에 투자,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안정화기구(HUG)의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Q8.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자격은?

소득, 자산 등 제한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에 우선 시행(추후 확대 검토)한다. 다만, 위반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등 필요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Q9. 전세금 전액을 예탁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보증부월세 계약도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보증부월세 계약도 사업 참여 가능하며 보증금과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Q10. 보증금의 예탁기간이 있는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예탁기간은 전세기간에 연동하여 운영할 예정(예: 2년 전세 → 2년 예탁)이다. 전세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변경 약정 등을 통해 예탁기간도 함께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에 지정한 지역 범위와 동일하다.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간 약 30% 증가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량은 49%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73% 줄어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지역별로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였고, 국적별로 중국 72%, 미국 13%였다. 거래가액 6억 이하 거래가 81%였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각각 62%, 33%를 차지했다.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 금천 송파, 강서 순이고 경기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 순이며, 인천은 부평, 미추홀, 서구 순으로 기존 모습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옛 동구 지역 제외) 9개 자치구다. 작년 8월 지정 범위와 동일하나 올해 7월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다. 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거래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한 '100X100 프로젝트'의 국민투표 결과를 19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연결된 별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 4만 145명이 총 153만 8035개의 장소에 투표했고, 100개 주제별 명소 9883개(중복 제외 6336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100×100 프로젝트'는 정부·지방정부 등 공공 부문이 선정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여행기자·작가 등 여행 전문가 100인의 추천을 통해 여행 주제와 명소를 발굴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결과를 선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명소 발굴 사업이다.

☞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 누리집

국민 관심 1위 주제, '착한 가격 식당'…'일상의 만족' 찾아

국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주제는 '착한 가격 식당'이었다. 

이어 '숨은 노포', '지금, 여기서만 제철음식', '전국 방방곡곡 빵지순례' 등 미식 주제가 상위 10개 중 4개를 차지했다. 

여기에 '근현대 역사 명소', '한국의 전통시장' 등 역사·문화 주제와 '피톤치드 뿜뿜 힐링 숲', '배우고 즐기는 자연공원' 등 자연 주제가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다. 

화려한 여행보다 부담 없는 한 끼, 이야기가 담긴 공간과 쉼을 찾으려는 취향이 나타났으며, 여행의 즐거움을 특별한 소비가 아니라 일상적인 만족에서 찾으려는 분위기가 드러났다.

단일 주제 최다 득표 명소…빵집 하나가 여행 떠나는 이유로

단일 주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명소는 대전 '성심당'이었다. 

지역에만 있는 빵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여행이 유명한 전통적 관광지를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을 찾아 향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산 '이성당'도 많은 선택을 받아 지역의 고유한 먹거리가 그 자체로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역사 공간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국립중앙박물관, 종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근현대 역사 명소' 주제의 명소들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전시와 문화상품이 젊은층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박물관 나들이'가 하나의 여행 방식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를 보고, 기념품(굿즈)을 사고, 사진을 남기는 한 공간에서의 밀도 높은 경험이 여행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 '성산일출봉', '비자림', '수원 화성', '부산역' 등도 국민의 많은 선택을 받았다.

여러 주제 합산 최다 득표, '성산일출봉'…22개 주제서 인정받아

하나의 주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곳은 '성심당'이지만, 모든 주제의 표를 합쳤을 때의 최다 득표는 '성산일출봉'이 차지했다. 

'성산일출봉'은 '일출과 일몰 포인트', '계단 끝까지 가보기' 등 22개 주제에서 고르게 표를 받았다. 한 명소가 여러 매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1261개), 경북(1088개), 강원(1058개) 등 전국 곳곳의 명소가 두루 뽑혔다. 

특히, '경주역', '정동진역', '부산역' 등 기차역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꼽힌 점도 눈에 띈다. 스쳐 지나던 여행 관문이 그 자체로 찾아갈 만한 장소가 된 것이다. 

아울러 후보지가 100개에 미치지 못했던 9개 주제에는 국민이 추천한 명소 199개가 새로 이름을 올려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동네의 장소들도 명소 목록에 더해졌다.

지역·테마·주제별 명소, 한눈에…취향 따라 자신만의 여행지도 추천

국민이 직접 뽑은 9883개 명소는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연결된 별도의 누리집에서 주제별로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가는 지역·테마·주제를 고르면 관련 명소가 지도 위에 펼쳐지고, 주제마다 대표 명소를 먼저 보여준다. 관심 있는 명소를 고르면 근처의 다른 명소까지 추천받을 수 있어 곧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간단한 문답으로 여행 취향을 알아보고 어울리는 명소를 추천하는 여행 유형 검사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명소 선정과 함께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한 결과도 공개한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 4만 145명을 대상으로 추첨해 4563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연말까지 여행 사진을 꾸미는 행사부터 여행에서 건진 '웃픈' 순간을 겨루는 '사진 페스티벌', 반려동물과 함께 떠난 여행 인증 행사 등 국민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국민의 참여 사진으로 꾸민 티셔츠와 휴대폰 케이스 등 기념품도 제공한다. 

나아가 계절마다 관련 주제를 정하고 그 명소를 방문하며 도장을 모으는 '도장 깨기'도 운영해 여행의 즐거움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번 명소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의 명소 조회 수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명소 순위를 주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특히 설·추석 연휴나 휴가철처럼 여행을 계획하는 시기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명소를 소개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어디를 가야 할까'인 만큼 그 답이 될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 '100X10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뽑은 9883개의 명소들이 단순한 발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고 여행객의 발걸음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설립 전반 개선안을 마련했다.

< 개선안, 절차 병행으로 처리 기간 대폭 단축 >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라면,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18일(화) 전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신설돼 20일부터 시행된다.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9월 18일부터 확대시행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 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신설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도 축소돼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의 연구 개발(R&D) 비용과 투자는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ㄱ 씨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19만 원을 세액공제받지만, 개편 뒤에는 2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덧붙여 최대 15만 원 상당(50만 원×30%)의 지역 답례품까지 받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세제개편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의 연구 개발(R&D) 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면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기존 월 20만 원에서 최대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R&D·투자 세제지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따뜻한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과감한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거침없이 이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한 세제 혜택으로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4만 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계 121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누계 7만 2483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로,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안전계약 컨설팅과 전세사기 예방 관련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게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 부담 완화, 치료권 보장,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아울러,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담할 예정이다.

이어서,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해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로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급 초임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공지능(AI) 전문가 공무원 양성과 성과 중심 인사체계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든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민을 위한 혁신,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인사제도 혁신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지역·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와 공직 전문성 강화, 책임성 제고를 중심으로 인사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청년 인재 공직 진입 확대…9급 초임 월 300만 원 수준 인상

인사처는 지역과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용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9급 공개경쟁채용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신설도 추진한다.

청년의 공직 진입장벽도 낮춘다.

경력채용 시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취득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실무 경험을 갖춘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힌다.

청년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규 7·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멘토링 등 온보딩 프로그램을 강화해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

실무급 공무원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AI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육성…민간 인재 영입·조기승진 확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혁신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공무원을 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전문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6급부터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지는 전문성 성장 경로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AI 전문가를 통합 관리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민간의 우수 인재도 적극 영입한다.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봉 자율책정 특례를 활용해 민간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승진체계도 강화한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조기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운영하고, 6급 공모직위를 신설해 우수한 7급 공무원에게도 빠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공직사회 전반의 AI 활용 역량도 높인다.

공무원이 AI 구독 서비스와 교육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비 계좌를 도입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문제해결형 AI 전환 공동연수도 운영한다.

인사처는 자체 AI 혁신 프로젝트인 '에이큐브(A-CUBE)'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 초안 작성과 증빙자료 정리 등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 보호 강화…공직윤리·성과 책임성 높인다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보호관과 내·외부 자문변호사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마련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맞춤형 보호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와 기관별 맞춤형 자문도 확대한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도 강화한다.

직무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공직윤리도 한층 강화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보유 수량까지 공개하도록 해 재산 투명성을 높인다.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신설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 공상 공무원 재활 지원…마음건강센터도 확대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를 통해 치료 이후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지원한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재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현재 11개에서 2029년까지 권역별 1개 이상인 16개로 확대한다.

경찰과 소방 등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해 직군별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종이 대신 모바일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자동납부와 함께 신청하면 최초 1회 3천 원 할인과 함께 매월 수도요금의 1%(최소 200원부터 최대 1,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전자고지는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조회·납부가 가능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종이 고지서의 분실·훼손을 줄여 개인정보 보호 효과도 있다.

현재 종이 고지서를 이용하는 시민은 약 158만 명으로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향후 물가 상승 요인으로 공공요금을 꼽은 응답이 33.6%로 전월보다 4.0%p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 시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안내문 발송과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우리집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전자고지 신청 방법과 첫 감면 혜택 등을 적극 안내한다.

특히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유선 신청 방법을 우선 안내하는 등 신청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아리수 공식 SNS를 통해 전자고지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이벤트를 8월 한 달간 진행한다. 8월 중 전자고지를 새롭게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포인트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신규 가입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아리수본부 공식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은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20 다산콜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하거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의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를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전자고지 이용자는 현재까지 47만 9천 명으로 누적 감면액은 약 5억 원이다. 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올해 신규 가입자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전자고지 이용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면서 종이 고지서 감축에 따른 친환경 효과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전자고지 가입 목표인 56만 명을 달성하면 연간 종이 고지서 발행량이 약 300만 장 줄어 제작·인쇄·송달에 드는 비용도 약 7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자고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월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이를 승인했다. 이후 양사는 지난달 30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4일 별도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레일은 이번 결합을 계기로 3년간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10% 낮추고, 주말 기준 좌석공급을 1만 7000석 이상, 운행횟수를 25회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의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3일 통합 앱 '코레일+'을 출시하고 통합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3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코레일톡' 업데이트 또는 신규설치 방식으로 제공되며, 모바일 앱 스토어를 통해 업데이트·신규설치를 하면 된다.

9월 1일 본격 시작되는 통합 운행 열차는 좌석공급 확대, 운임 인하 및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 혜택이 제공된다.

이원화된 차량 운용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주중 하루 1만 5000석, 주말 하루 1만 7000석 규모 좌석공급을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주말 기준 26회 증편한다.

운임은 기존 SRT 운임 수준으로 조정해 기존 KTX 대비 평균 10% 낮추고,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현재 SRT 노선에서도 결제금액의 5%가 적립된다.

'코레일+' 개선의 주안점은 맞춤형과 편의성이다.

이용 일정에 맞춰 역 주변 주차장·짐배송·숙박 등 필요한 정보가 메인화면에 표출되도록 개선됐다.

예매와 관련해선 날짜·시간을 입력하면 검색되던 과정을 간소화하여 검색 화면에서 바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8월 운행하는 열차의 경우 KTX는 코레일+ 또는 기존 코레일톡에서, SRT는 기존 SRT 앱에서 예매하면 된다.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KTX-SRT 통합 열차는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와 코레일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를 원활히 이용하고 확대된 철도이용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통합회원 전환이 필요하다.

양 기관 모두 가입했거나 에스알만 가입한 회원은 웹사이트 내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코레일만 가입한 회원은 자동 전환된다.

한편 증편되는 열차는 대부분 그간 초과수요가 많았던 수서축 열차로, 좌석수 기준으로 약 30% 확대돼 수도권 남부와 지방 연계 강화, 지방 주민의 서울 대형병원 등 의료 서비스 접근 확대, 수서발 열차 예매난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임산부, 청소년 할인 등 각종 할인제도는 통합 이후에도 이용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한다.

통합 앱의 출시 기념 및 고속철도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3일 오전 수서역에서 통합 앱 출시 행사를 진행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합 앱 출시는 고속철도 통합의 편익을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출발점"이라며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편리하게 예매하고, 낮아진 운임과 확대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새로운 코레일+앱은 예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인성을 높여 교통약자 등 국민 누구나 고속철도 통합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했다"며 "추석 등 9월 통합열차 승차권 예매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 철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기존 SRT 이용 고객의 이용 이력과 혜택이 원활히 이어지고, 통합 앱과 기존 SRT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안내와 현장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중산층 실거주 1주택 보호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내세웠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고,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됐으며, 시가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인정 기준의 상향(30만 원),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공제 축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거주 1주택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제외…40억~50억 초과 고가주택 부담↑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에 놓은 데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세액이 줄어들고, 30억~40억 원 구간에서는 세액 변동을 최소화한다. 반면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를 강화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 양도소득세도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되,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현행과 같이 10년간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중심에서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뒤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을 양도 시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였고,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 출산·혼인·청년 ISA까지 재설계

서민 관련 세제는 세액공제에서 재정지원으로 바꾸거나,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짜였다. 

정부는 면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고려해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신용카드 40%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로 일원화한 뒤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없애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각각 100만 원씩 낮췄고,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 ISA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차례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현행 일반 ISA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한도 초과분에는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생산적 금융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총 계약기간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는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생산적 금융 ISA 과세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고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 하이브리드차 감면 종료…전기차·수소전기차 감면한도도 단계적으로↓

자동차와 친환경차 세제는 조세지출 정비의 대표 사례로 분류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던 1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한도도 단계적으로 줄인 뒤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한도는 300만 원에서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어든 뒤 2029년 폐지되는 구조가 됐다. 수소전기차 감면한도는 400만 원에서 2027년 300만 원, 2028년 150만 원으로 낮아진 뒤 2029년 종료되고,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도 면세자가 혜택을 받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 공제 축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우대 공제도 축소됐다. 정부는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췄고, 연간 우대 공제한도 1000만 원을 폐지해 기본한도인 50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우대 공제율을 기본공제율 1%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의 연간 한도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소비자 신고 유인을 키웠다.

◆ 경조사비 30만 원까지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 인정

기업과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생활형 세제 정비도 포함됐다. 정부는 적격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기준을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였고, 경조사비 외 업무추진비 기준도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1주일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통지가 늦어져 생긴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상향했고, 고액·상습체납자가 감치 심의 전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첨부 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알뜰폰시장은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모델 중심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가격 경쟁력에 기반해 59개 사업자가 진입하고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자체 설비가 없어 가격 할인 외에는 요금제·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차별화가 어려웠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싼 요금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해 온 알뜰폰 1.0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 낮추면서도 혁신적인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조성하는 알뜰폰 2.0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환 기반 마련

먼저, 과기정통부는 더 싼 알뜰폰 요금제를 합리적 가격의 단말과 결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단말·가입절차의 일괄 개선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편된 이통3사의 신규 요금제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상품'을 알뜰폰사에도 도매제공한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하고 특히 5G 요금제는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재정당국의 협조로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단말 측면에서는 빠르게 정착 중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해서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가입 절차의 편의성과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시(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알뜰폰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연내에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한다.

새로운 알뜰폰 모델 진입 기반 조성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 알뜰폰(Full MVNO)으로 성장해 나가는 투자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 투자 지원, 공용 인프라(MVNE) 허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로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마련한다. 

아울러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고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 차등 산정하며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제기 때 정부가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한다.

이와 함께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과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논의가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령·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체계 고도화…시장 신뢰 회복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

알뜰폰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 상향 및 고객센터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중소 사업자 대상 교육 등도 강화하는 한편,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불편 없이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수·합병 때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2.0'을 신속하게 추진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알뜰폰 가입규모가 확대되며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의 그늘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도 경매 증가의 주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차액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이다. 

특히 주택 가격이 매매가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세입자들이 강제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영끌)의 후폭풍

저금리 시절 집값 상승세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영끌족'들의 타격도 뼈아프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거나 정체되면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이들이 매물을 처분하려 했으나,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거래가 실종됐다. 

급매물조차 팔리지 않자 이자 체납이 누적되었고, 결국 금융기관에 의해 경매 물건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주택이 경매로 부쳐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단연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의 급증이다.

몇 년간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불어나면서, 자영업자나 일반 직장인 가구의 가계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든 반면, 원리금 상환 압박은 거세지면서 결국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EOD) 통보를 받고 강제 경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 "당분간 경매 물건 증가세 지속될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경매 물건의 증가세가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가 고점에 도달해 유지되고 있고,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아 한계에 부딪힌 차주들이 매물을 정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경매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진입했던 주택 시장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법원 경매장으로 향하면서, 서민 경제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기사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구매자가 집을 살 때 매매대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값보다 훨씬 큰 금액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구매자 입장에서 집을 사는 실제 총비용과 법적 위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면 원인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 (대항력)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이 집주인(채무자)보다 먼저 또는 적절한 시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낙찰을 받거나 직거래로 집을 사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다.

시세: 3억 원, 임차보증금: 4억 원 (시세 초과), 급매 희망 가격: 1.5억 원

구매자가 1.5억 원에 이 집을 사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4억 원을 변제해 주어야 한다.

결국 구매자가 치러야 하는 실제 비용은 1.5억 원 + 4억 원 = 5.5억 원이 되어 시세(3억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 집을 사는 꼴이 된다. 

따라서 아무리 매매가를 낮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2.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권리관계'가 고정되기 때문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해당 주택은 법원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

임차인의 경매 신청

임차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 강제경매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집을 경매에 넘겼다는 뜻이다.

경매 취하의 어려움

일반 매매거래로 해결하려면 매수인의 돈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갚아주고 경매를 취하시켜야 한다. 

하지만 보증금이 시세를 넘기 때문에 매수인이 내는 매매대금만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갚을 수 없다.

3.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에 가로막힌 매수인의 위험 부담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세금 압류(당해세 등)는 일반 채권이나 임차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경우가 많다.

세금 체납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국가나 지자체가 매각 대금에서 세금을 먼저 가져가게 된다.

설령 매수인이 나타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려 하더라도, 매매 대금이 세금 압류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압류 해제'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못한 채 전소유자의 세금 체납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게 된다.

4. 대출 불가능 및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세를 초과하는 임차권 및 경매 등기가 찍혀 있는 집은 은행 입장에서 위험자산이다.

주택담보대출 불가

금융기관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선순위 채권/임차권이 시세를 초과한 집에는 대출을 전혀 내주지 않는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 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실거주자나 투자자 모두 외면하게 된다.

5. 출구 없는 부채의 악순환, 제도적 보완 시급

매매 가격은 저렴해 보여도, 매수인이 갚아야 할 남의 빚(임차보증금)이 집값보다 훨씬 큰 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며, 보통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직접 셀프 낙찰을 받거나, 보증금 손실을 감수한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유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시세를 초과하는 채권과 지방세 압류가 동시에 걸린 주택은 이미 사적 자치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 가능 구간을 넘어선 상태"라며, "이러한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한전KPS는 협약 이후 3,000만 원의 범죄 피해가정 지원금을 광주경찰청에 기탁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전KPS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 ‘KPS-온동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범죄피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다각적이고 유기적으로 안심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피해가정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CCTV, 도어락, 고성능 창문 잠금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수사기관 및 재판 출석이나 상담 등으로 인한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공공돌봄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미성년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인한 외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교육 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연 사장은 “현장에 보급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제 역할을 다해 범죄피해자와 가정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란다”며 “한전KPS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상생 발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이동형 CCTV 설치 지원,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반사경 설치 지원, 범죄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방범용품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1330 관광통역안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다.

최근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내 여행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 디지털관광주민증으로 할인받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여름휴가를 떠난 직장인 ㄱ 씨는 경북 울진 여행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숙박료 10% 할인 혜택을 받았다. ㄱ 씨는 "숙박뿐 아니라 체험, 음식점 등 생각보다 할인 혜택이 다양해 경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다"라며 "더 많은 여행지를 다녀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강원 태백, 경기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관광지 입장료와 숙박, 음식점,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6월 새롭게 추가된 충남 보령, 전남 담양 등 8곳을 포함해 현재 전국 52개 지역, 1500여 개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여행객의 경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과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8개 언어 지원하는 '1330 관광통역안내'

일본인 친구와 부산을 여행한 대학생 ㄴ 씨는 친구에게 관광지와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다양한 언어로 관광 정보를 안내하는 1330 관광통역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ㄴ 씨는 "일본어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했다"라며 "친구도 나도 여행이 훨씬 수월해졌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위해 '1330 관광통역안내' 서비스도 운영한다.

관광지와 교통, 숙박, 음식점, 축제 등 다국어 관광 정보를 제공하며 관광 불편 신고 상담과 긴급 상황 발생 때 통역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국번 없이 1330)와 카카오톡·라인 등 문자채팅을 통해 연중무휴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 정부·기업 함께 휴가비 지원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ㄷ 씨는 올해 첫 여름휴가를 계획했지만 결혼 준비로 늘어난 지출 탓에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중 회사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해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ㄷ 씨는 "지원받은 포인트로 숙박 등을 저렴하게 예약했다"라며 "덕분에 아내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의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추가 지원해 모두 40만 원의 휴가비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과 교통, 체험·레저 등 국내 여행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소통혁신24'(sotong.go.kr)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장은 "더 많은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활용해 부담 없이 편안한 여행을 즐기고 국내 여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일반 대중은 경매를 위험하고 복잡한 영역으로 인식하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경매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집중 조명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자산 증식을 위한 대안으로 경매 시장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실패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두터운 장벽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경매의 명과 암을 정확히 직시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단계적 접근을 거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1. 일반인이 부동산 경매를 꺼리는 주요 이유

대다수 일반 매수자들이 경매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 부족을 넘어, 실전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리스크 때문이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진입장벽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물건 조사, 권리 분석, 입찰, 명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특히 일반 매매와 달리 쌍방 합의가 아닌 최고가 입찰 방식이며, 낙찰 후 법원이 정한 짧은 기한(통상 1개월) 내에 잔금을 한 번에 치러야 하는 압박이 따른다.

권리분석에 대한 두려움

등기부 분석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보증금 배당 여부, 유치권 성립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식 부족과 분석 실패 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참여를 가로막는다.

명도(퇴거) 문제에 대한 부담

낙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점유자를 직접 내보내야 하는 명도 책임을 진다. 일반 매매와 달리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는 것과 대비되며, 이 과정에서 큰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수요를 제한한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리스크

낙찰 후 잔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승인되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이 몰수된다. 대금을 나눠 낼 수 없고 짧은 기간 내에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큰 짐이다.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될 위험

경매는 무조건 싸다'는 것은 오해이며,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인기 주택의 경우 응찰자가 몰려 시세보다 높은 낙찰가가 형성되기도 한다.

2. 장벽을 넘어설 해결책 및 대응 전략

이 같은 현실적 장벽과 리스크를 돌파하고 안정적인 경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전문 도서 또는 강의 활용

경매의 전체적인 흐름, 용어, 권리 분석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다. 특히 동영상 강의는 시각 자료와 강사의 생생한 실전 경험담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자극적인 성공 사례나 과장된 수익률 중심의 콘텐츠에 현혹될 경우 맹목적인 추종으로 이어질 위험이 도사린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권리분석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물건 상태, 주변 환경, 교통 등을 현장 조사하여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일반 주거용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권리 분석이 크게 복잡하지 않아 90% 이상은 큰 걱정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명도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명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크지만,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법적 절차가 있어 점유자와 큰 다툼 없이 명도를 마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점유자가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명도는 한층 수월해진다.

보수적인 자금 계획 수립

사전에 대출 한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예상 대출 금액을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하고,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쉬운 물건부터 시작하는 단계별 접근

초보자는 권리관계가 단순한 아파트나 소액 경매 물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입찰 전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낙찰 분위기를 체감해보는 현장 경험도 큰 자산이 된다.

전문가의 도움 활용

처음 경매에 도전한다면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경매 컨설턴트 등 전문가와 함께 권리분석과 입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 후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3. 경매는 요행이 아닌, 치열한 검증의 예술이다

부동산 경매는 일확천금을 안겨주는 요행의 장이 아니다. 복잡한 절차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보수적인 접근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패의 쓴맛을 보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 이면의 장벽을 철저한 공부와 전문가 조력, 그리고 단계적인 실천으로 허물어낸다면, 경매는 침체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자산 증식의 무기로 거듭날 것이다.

이 기사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베타전지는 방사성 물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전자(베타선)를 반도체가 흡수해 전기로 바꾸는 차세대 전원 장치다. 빛을 받아 전기를 만드는 태양전지와 비슷하지만, 태양 대신 방사성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우주, 깊은 바다, 땅속 국방 감시 환경 등에서도 날씨와 온도에 상관없이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기술은 전기를 모으는 효율이 낮았고, 국내에는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다루며 성능을 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해 기술 실증에 큰 제약이 따랐다. 

KERI는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해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열과 방사선에 훨씬 강한 차세대 소재인 '탄화규소(SiC)'를 핵심 소재로 선택했다. 여기에 방사선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반도체 구조를 최적으로 설계(p-i-n 다이오드 구조 방식)하여 독자적인 원천 소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원천 기술 확보를 마친 연구팀은 가장 큰 산이었던 실제 방사성 물질 실증에 돌입했다.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통과해 실제 베타선 원료인 '니켈-63(Ni-63)'을 확보하고, 국내 최초로 전용 측정 설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결과, 실제 전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전기로 저전력 LED 빛을 밝히는 시제품까지 완성했다. 이는 방사성 물질(Ni-63)의 수명 특성을 고려할 때, 아주 적은 전력(ex: 동전형 리튬전지 수준)을 필요로 하는 기기에서 전지 교체 없이 50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이 출력 성능은 과거 국내에 보고된 실험 결과보다 무려 6만 배 이상 향상된 수치로, 국내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나아가 방사성 물질을 반도체 표면에 빈틈없이 얇고 고르게 바르는 이상적인 방식을 적용할 경우, 0.85 mW/cm²(제곱센티미터당 0.85 밀리와트)의 출력전력 밀도와 단위 셀 기준 20 μW(20 마이크로와트) 이상의 전력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는 기존 국내 단위 셀 출력 목표치 대비 4,20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사용된 니켈-63의 수명을 고려하면 이론상 최대 100년까지도 구동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 규모로, 전지의 크기를 키우고 여러 개를 쌓는 집적화 공정이 더해지면 해외 선도기업들의 상용화 제품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원천 기술력을 확보한 셈이다. 

시제품 제작 이후, 연구팀은 기술의 완성도와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과 극한 환경 테스트를 전격 도입했다. 국립경국대학교 윤영준 교수팀과의 협업을 통해 AI 예측 모델을 구축, 실제 전지의 출력과 전압을 98~99%의 높은 정확도로 예측해 내며 앞으로의 최적화 설계 시간을 크게 줄였다. 또한 우주선이 겪을 수 있는 강력한 방사선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15 MeV(메가전자볼트)급 고에너지 양성자를 전지에 직접 쪼이는 실험을 국내 최초로 수행했다. 15 MeV는 1,500만 볼트의 전압으로 가속된 입자가 때리는 수준으로, 우주 한복판에서 탐사선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방사선 폭우'를 맨몸으로 견뎌내는 것과 같은 극한의 환경이다. 연구팀은 이처럼 가혹한 조건에서도 전지가 어떻게 버티는지를 수치화하여, 실제 우주 임무에서도 안전하게 쓰일 수 있는 신뢰성 열화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확보했다. 

KERI 서재화 박사는 "베타전지는 전기차처럼 큰 힘을 내는 전지라기보다는, 사람의 접근이 힘든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정비 없이 아주 작은 전력을 꾸준히 공급하는 초장수명 전원"이라고 밝히며, "평소에는 극도로 적은 전력만 쓰며 에너지를 모았다가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국방 무인 감시 센서나 우주, 심해의 비상 신호기(Beacon)를 50년 이상 스스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경국대학교 윤영준 교수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기초 연구 수준을 넘어, 실제 소자의 제작·측정·시제품 실증은 물론, AI 설계 예측까지 완성한 국내 최고 수준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에 확보한 베타전지 제조 기술과 측정 기반을 바탕으로, 관련 특허 출원을 마쳤다. 향후 우주항공, 방위산업, 원전 및 방사선 안전 감시, 원격 센서 분야의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술이전 및 공동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KER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이번 연구는 KERI 기본사업인 '차세대 우주 탐사용 SiC 반도체 베타 전지 소자 개발'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선점하려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깨고 실생활의 기회로 다가온 부동산 경매의 모든 것을 짚어본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 부동산 경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과거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매 시장에 최근 2030 세대와 일반 실수요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재테크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어렵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깨고 실생활의 기회로 다가온 부동산 경매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핵심 절차,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위한 주의점까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1.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 매매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로 가격이 결정된다면, 경매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매각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2. 누가 참여하며, 왜 하는가?

과거에는 전문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와 재테크에 관심 있는 2030 세대까지 참여층이 넓어졌다.

실수요자: 시세보다 10~30%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

수익형 투자자: 상가, 오피스텔 등을 낙찰받아 임대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

토지 투자자: 장기적인 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선점하려는 사람.

3. 경매의 매력: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투명성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가격이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 매각 가격이 20~30%씩 낮아지므로 운이 좋으면 급매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기관인 법원이 주관하므로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허가 절차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규제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4. 빛과 그림자: 리스크와 단점

권리분석 책임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은 권리 분석의 책임이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명도의 어려움

낙찰 후 기존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 과정에서 심리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물건 확인의 제한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체납 관리비나 수리비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 규제

낙찰가의 일정 비율을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동원해야 하는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5. 입찰 전 필독! 주의사항

초보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현장 조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서류만 믿지 마라."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실제 점유 관계나 유치권 행사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 등은 현장 방문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낙찰 후 잔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므로 확실한 자금 계획이 필수다.

6. 경매 절차

법원 경매는 철저하게 법적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7. 경매 참여 요령

물건 검색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유료 또는 무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조건의 물건을 찾는다.

권리 분석

등기부등본 상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살핀다.

현장 답사(임장)

해당 지역의 인프라, 건물의 노후도, 미납 관리비 등을 확인한다.

입찰

정해진 기일에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통상 최저가의 10%)을 지참해 법원을 방문한다.

낙찰 및 잔금 납부

매각 결정이 확정되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

8. 제대로 배워야 이긴다: 교육 및 학습 방법

부동산 경매는 법률 지식이 동반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온/오프라인 아카데미

실전 사례 위주의 강의를 통해 권리 분석과 명도 기법을 배울 수 있다.

지자체 및 대학 평생교육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기초 이론을 다지기에 좋다.

모의 입찰

실제 돈을 걸기 전, 관심 있는 물건의 낙찰가를 예상해보며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부동산 경매는 도박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심리의 게임'이다. 조급함을 버리고 충분한 공부와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면, 경매는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 기사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한전KDN은 매년 기발하고 친근한 아이디어로 안전경영과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해 가고 있으며 올해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시원한 수박 음료와 현장감 넘치는 체험존을 결합한 이색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노사 간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최은식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노조 간부들은 23일 한전KDN 사거리 일대에서 ‘한전KDN과 함께, 출근길 안전할 수박에’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전사 산업안전보건의 달 주요 행사 안내에 발맞추어 사업소 자체 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는 것으로 출근길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노사 합동으로 제작된 안전 부채를 배부하고 무더위를 식혀줄 수박 음료를 보냉처리하여 전달하며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을 권유하였다.

한전KDN의 이러한 노사 합동 안전 문화 행사는 해마다 진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2024에는 ‘두유 Know 안전?’ 캠페인을 통해 출근길 직원들에게 구급함과 산업안전 표어가 담긴 두유를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2025년에는 가상현실(VR) 및 보호구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실천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CPR)체험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에도 꾸준히 지역 주민과 인연을 맺고 있다.

올해 선보인 ‘안전할 수박에’ 캠페인은 이러한 안전 경영의 맥을 이어 나가는 동시에 여름철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재치있는 기획으로 임직원 및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한전KDN은 캠페인과 발맞추어 나주혁신도시 소재 본사 1층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대규모 ‘안전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 ▲CPR·소화기·AED 체험존 ▲화재·비상대피 체험존 ▲비상탈출 체험존 ▲고소작업(3~8m) 체험존 등 총 4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 체험존 중 2개 이상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재난안전 예방키트’를 증정하는 행사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최은식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고 강조하며 “노사가 함께 ‘안전 원팀’의 마음으로 노력하여 일터 구석구석에 깊은 안전의식을 뿌리내리고 조합원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안전은 노사를 불문하고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이며 기업 생존의 근간이기에 안전 경영을 가장 중요한 경영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년간 노사가 함께 쌓아온 안전 문화의 기틀 위에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과 지역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굳건히 하는 빈틈없는 예방 체계로 신뢰받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지속적인 노사합동 안전점검, 협력사 참여 프로그램 및 대국민 안전홍보 등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선하여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전반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경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전은 그동안 안정적 전력공급과 국민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운영해 왔으나, 급변하는 에너지 대전환과 AI 혁신 속에서 기존 규정이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동하기도 했다. 이에 한전은 '규제기관'의 틀을 깨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규제·법률·기술·산업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필요성과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 내부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는 관련 부서 간 소통·협업체계로 신속히 정비한다. 법령이나 정부 지침 등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개선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위원회와 한전기술지주를 연계해 위원회는 규제 발굴부터 제도개선까지, 기술지주는 투자·사업화부터 시장진출까지 맡아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지원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은 기업과 함께 규제를 풀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혁신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며, "혁신을 가로막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기업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진정한 100% 서비스 회사’ 로 변화해 글로벌 에너지 유니콘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전은 기업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정례화해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의 지속 발굴과 개선 성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을 국내로 불법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만 3801건(34톤)과 축산물 1만 2019건(12톤)의 금지품 반입을 적발해 폐기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공항·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은 수하물 내부의 과일 형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 매우 높은 탐지율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탐지율을 높여 나가고 축산물로도 탐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센터 홍보캠페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인공지능 엑스레이 등 첨단 검역기술을 활용해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항만의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나 프리랜서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계약서·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인턴, 자격증, 학력, 직업훈련, 어학성적 등을 증명하려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고용24 누리집과 앱에 접속하면 정부가 검증한 내 경력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개시 시점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국가기술자격, 직업훈련 이수정보 등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 24종을 우선 제공하고, 향후 프리랜서·해외취업 경력, 공인민간자격, 대학 교육정보, 한국사능력검정·어학성적 등을 순차 연계해 2027년까지 총 3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24에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경력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전체 경력 중에서 이력서에 넣고 싶은 경력을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올해 11월부터는 구직자 동의를 전제로 민간 취업플랫폼에 경력정보를 제공해, 민간 취업플랫폼도 이력서 자동완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그동안은 지원자가 낸 증명서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경력 증명서의 QR코드나 발급번호만 조회하면 여러 지원자의 경력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청년의 정책제안에서 출발했다.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제안한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등 6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개시에 앞서 7월 24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기업 인사담당자, 직업상담사, 청년정책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청년 경력증명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어 서비스를 직접 설명·시연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대신,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5일경 기본예탁금 금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8월 19일경 기본예탁금 중 대용증권 인정을 금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당초보다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아울러,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함께 개선해 수요 안정 효과를 제고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날(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해, 당일에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매도대금을 담보로 해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에는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를 단축하여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8월 19일 시행한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도 단주 처리절차 마련, 전산 개발 등을 조속히 진행해 당초 일정인 11월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 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19개 직종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설계사 직종에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택배기사 직종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직종에 '제휴모집인'을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약 1만 7000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종사 형태가 유사한 노무제공자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되어 비슷한 일을 함에도 고용·산재보험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4개 직종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유사 직종 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같아지게 된다.

한편,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 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올해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는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하거나 퇴원 예정인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지방정부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는 지역 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신청부터 대상 판정과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이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긴급지원 과정에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과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를 활용하는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퇴원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는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안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하면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엄중하게 처리한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을 감봉으로 바꾼다.

특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도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로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 80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만 7000㎡)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만 5000㎡)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게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마쳐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해 고덕지구 후속개발과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한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 7000㎡도 해제한다.

또한,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 7000㎡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한다.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져 앞으로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 5000㎡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에 고시한 뒤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하며, 감면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오는 28일부터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 신설로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미성년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은 20% 할인하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해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한다.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직접 서류를 갖춰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2명인 경우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출구영업소 통과 때 사전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게 되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단, 부정수령 제재조치는 강화돼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회만 부정 수령해도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초과근무 상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인사처와 행안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 등에 대해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 폐지

먼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시간외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없앤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상한을 폐지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한다.

이어서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때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뒤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경우도 상한을 없앤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상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춘다.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4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복수직 4급은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초과근무 관리·감독 및 부정 수령 시 제재 강화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e-사람, 인사랑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국가직 대상으로 기관,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현황과 총량을 관리하는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하고, 업무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다만,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재 기준도 강화해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의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때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초과근무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한다.

이 밖에도 부정 수령 적발 때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등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제재에 대해서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명시해 부정수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 지난달 30일 공포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으로 부전문관을 추가하는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조직 내 부패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이다.

LH E&S는 2025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부서별 부패 리스크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 국민권익위원회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체계와 ISO 37001:2025 요구사항을 통합 연계하여 운영한 점 ▲ 부패방지 문화 활동이 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LH E&S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로, 2018년 10월 출범해 올해로 설립 8년 차를 맞이했다. ‘전문가(Expert)로서 최고의 기업 지원(Suppor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진 LH E&S는 시설관리, 미화, 보안, 안내 및 급식 등 LH 사옥 운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며 안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4월 6일 새로 임면된 옥은숙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조직 혁신을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다. 

옥은숙 LH E&S 대표이사는 “이번 ISO 37001 최초 인증을 통해 대내외 경영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실천해 고객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지난 10여년 간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누구도 경제적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했다.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 마련 및 대표번호 ☎1375 신설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자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련 제도가 한 번에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를 부여한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래 24년 간 약 252만 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 및 통신·전기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외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법구공)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 및 신속면책제도 운영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취약·서민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채무 전주기에 걸친 신용교육 제공 등 채무문제 전반에 걸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규 대표번호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또한,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복위·법구공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도 추가 구축한다.

지난 7월 2일자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법구공)는 2개 추가 개소해 12개로 확대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는 6개소를 추가해 5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 경제적 위기자 발굴 특화모형 개발 추진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비금융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중인 각종 금융정보를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서금원), 채무조정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신복위)를 추가 연계해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이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서민·취약계층 대상 특화 금융상품 제공

금융위는 2024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는 분들에게 고용과 복지서비스 등을 원스톱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복합지원 이용시 더욱 원활하게 경제·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와 협업하여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복합지원 이용자이면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 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상품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 발굴·홍보

민간 금융사들이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보가 흩어져 있어 효과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민간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목록·링크 등을 서민금융플랫폼(잇다)을 통해 종합·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을 시작으로 11·12·13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하며 막판까지 인상 폭과 격차를 조정했다.

10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안)은 2026년 대비 8.0% 인상한 1만 1150원, 사용자위원(안)은 2.2% 인상한 1만 55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하한선 1만 600원에서 상한선 1만 860원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제11, 12차 수정안에 이어 노·사가 최종제시안으로 1만 730원(근로자위원, 2026년 대비 4.0% 인상), 1만 700원(사용자위원, 2026년 대비 3.7% 인상)을 제출했다. 

이 안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금융기관도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정 출석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경우에만 대손인정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한다.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내규에 오는 9월까지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추심 관행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 보호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가로막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활동은 초여름의 자연을 만끽하며 참여 어르신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참여자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고즈넉한 한옥의 멋이 살아있는 한식당에서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이후 율봄식물원에서는 아름답게 만개한 수국과 다양한 식물을 관람하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겼다. 어르신들은 식물원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초여름의 정취를 느끼며 일상 속 즐거움을 나누었다.

식물원에서 직접 재배한 토마토로 만든 효소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고추장을 만들어보는 이색 체험은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으며, 직접 만든 고추장을 가져가는 즐거움까지 더해 문화활동의 만족도를 높였다.

참여 어르신들은 “식사가 너무 만족스러웠다”, “활짝 피어난 수국을 보니 기분이 참 좋다”, “나들이 참여를 고민했었는데 오길 정말 잘했다” 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윤동인 관장은 “이번 문화활동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활기찬 에너지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막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했다.

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조례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게 해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공고 대상도 확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게 한다.

이밖에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된다.

개정안 전문은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경호원 2인 밀착 경호·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법·제도를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관 간 협업으로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 정보,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한다.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해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

더불어,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게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 종별 추가·변경, 별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해자에 대한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적극 검토하게 하고,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도출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경찰청은 3단계(고·중·저)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1~5월 격리조치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구속 88.5%↑, 유치 183.8%↑, 전자장치 부착 859.7%↑), 관련 사건 즉시 접수 및 책임수사관서 지정으로 이송·병합 지연 문제도 개선했다.

정부는 또한, 피해자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지난 5월 구축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하는 한편, 잠정조치 신청·청구 때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를 활성화해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한다.

더불어,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경호원 2인 밀착)와 지능형 CCTV(주거지 침입·배회 감지) 등 강화한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10가지 고위험 징후는 폭력성향, 집착·강압 통제, 갈등 심화, 생명 위협, 범행·신고 전력,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음주·약물, 높은 불안, 고립 상황이다.

나아가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열어 기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수사기관 대상 전문 강사 파견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남양주사건 등이 드러낸 법·제도와 현장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이번 방안의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강화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이들 기관·기업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간편결제·송금도 주민등록증 사진정보까지 진위 확인

이번 협약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진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관계 법령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신원확인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예방 강화

최근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이 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자금융 분야에서도 보다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러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9일 발표했다.

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의 높은 수수료율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었다.

특히,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 동안 휴게소를 독점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구조적 병폐까지 드러나면서 휴게소에 대한 불신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고리를 끊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휴게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공공관리회사는 내년 초 설립될 예정이며 올해는 임시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한다.

우선,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는 중간 수수료를 없애 기존 매출액 대비 33%에서 8~9% 수준으로(관리비 별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낮아진 임대료가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져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처럼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가 아니라 음식 맛과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부담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업체 평가도 해마다 시행한다.

한편,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 중심으로 초기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매장도 운영해 청년 사장님의 첫걸음도 지원한다.

아울러, 휴게소 부지 내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얻는 부가 수익을 휴게소 서비스 개선에 쓰이도록 해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체계 개편으로, 지금보다 음식값은 저렴해 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야간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며, 언제 와도 식음료 취식이 가능하도록 편의점 내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을 판매하고, 쾌적한 조리·취식 공간도 제공한다.

일반 매장에서는 당연했지만 휴게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편의점 1+1할인 등 이벤트와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등 다채로운 혜택도 확대한다.

또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좋은 품질의 음식을 시중과 비교해도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한다.

특히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많이 찾는 커피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이 어려웠던 실속 커피 매장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평균 4800원에 이르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2000원 이하의 부담 없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문 외식 브랜드나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등 이용자가 취향과 수요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간다.

이번 개편으로 연내 달라지는 휴게소는 모두 8곳이다. 내년 '공공관리회사' 설립 전이라도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우선 도로공사가 올해 신설되는 합천호(상·하행)와 월출산 휴게소를 포함해 계약 종료되는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휴게소를 대상으로 7월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나선다. 

한편, 국토부는 휴게소의 이권 카르텔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철저히 혁파해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 때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3년 이내) 및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하고, 퇴직자 대상 DB를 구축해 퇴직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 등은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현재 자회사 등을 통해 운영 중인 휴게소(6곳)도 즉시 매각하도록 도성회 정관을 개정한다.

아울러 지난 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라 도성회 자회사의 입찰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도성회 회원의 수익금 탈세 의혹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관리회사 설립 방안도 설립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고, 제도개선 등을 거쳐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에 지친 국민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어야 하나,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불합리한 구조 탓에 비싼 가격과 아쉬운 서비스라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밝히면서 "연내 개장하는 8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구조는 과감히 혁파해 휴게소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를 보면, 개발행위허가 전 캠핑장 회원권 판매 광고한 건이 있다.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해 적발됐다.

또한,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 ○○군에서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땅을 매입해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캠핑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 가능한 업무도 환자 평가와 처방 지원, 시술·수술 지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환자 안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이른바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해 자격기준과 업무범위, 교육체계, 병원 관리체계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인증받은 병원에서 자격 갖춘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새 규칙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병원은 한방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을 제외한 의료법상 병원을 의미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환자 평가부터 수술 지원까지 업무범위 구체화

이번 고시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중증환자 검사 중 상태를 확인하며 이송하는 업무, 비위관 삽입·교체 등 모두 43개 세부 수행행위와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고시했다.

◆ 교육과정 마련…이론·실기·현장실습 모두 이수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을 비롯해 분야별 질환과 치료 이해, 시술·처치 절차, 응급상황 대응,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윤리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현장실습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도 함께 정했다.

간호사회와 의사협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 운영기관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새로 운영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병원마다 운영위원회 설치…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에는 관리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

병원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 병원의 진료지원업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환자 기록 작성이나 처방 지원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확인하는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존 PA간호사와 병원 위한 경과조치 마련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병원이 제도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과정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도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운영될 수 있게 된 만큼, 교육과정 세부 기준 마련 등 후속 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과제는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 14건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적으로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및 위반 영상 확인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선제적 정보 안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을 추진한다.

◆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위반 영상도 즉시 확인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한 종이 우편으로 발송돼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위반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제공한다.

국민은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을 거쳐 위반 영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종이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경찰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경찰서 방문 없이 '원격 화상 조사'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해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의 부담이 컸다.

새롭게 도입하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하면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직장 등에서 개인용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용기기 제약 없이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 경찰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2026년 하반기까지 원격화상조사 관련 업무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사실 피해자에게 먼저 안내

해외 피싱 조직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그동안 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해외 피싱 조직원의 국내 송환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달부터는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발송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의자 송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일시와 장소, 신고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서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경찰청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연간 약 22만 건(2025년 기준)에 이르는 발급 수요를 고려할 때 경찰서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매년 임산부 8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다.

시범사업 참여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효과도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올해부터 다시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국 임산부 16만 명으로 확대해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임산부는 본인 부담금 4만 8000원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다. 꾸러미 가격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꾸러미는 정부 인증제도로 관리되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필수 공급 품목을 기존 시범사업 당시 35개에서 55개로 확대해 임산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며, 소득수준이나 영양상태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다.

신청은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도별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마치고 임산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신청 접수와 꾸러미 공급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에코이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미래세대와 친환경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통계표를 생성해 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를 8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자 맞춤형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생성 기능에 구현한 'AI·데이터 연결 기술'(MCP)은 일상언어 질의와 통계표를 연결하는 기술로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1360여 종 국가승인통계와 26만여 개 통계표를 상용 AI 기능에 접목해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필요한 통계를 직접 검색하고 여러 통계표를 비교·가공·분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일상언어 질의만으로 원하는 통계를 손쉽게 찾거나 분석하고 통계표를 만들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용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서비스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서비스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 후 내년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 친화적 속성정보(메타데이터) 구축과 통계 특화형 AI 모델 개발을 바탕으로 국가 데이터 활용 기반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생산·관리·활용 전반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AI 기반 데이터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월 15일 찾은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실 곳곳에서는 제대군인들이 전문 상담사와 마주 앉아 이력서와 경력기술서 등을 점검하고 있었다. 교육장에서는 취업 전략을 배우기 위한 교육이 한창이었다.

수년간 군 조직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며 임무를 수행해온 군인에게 전역은 또 다른 출발점이다. 군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이기 때문이다. 부대운영과 조직관리, 위기대응, 목표달성 능력 등 군 경력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산이지만 이를 새로운 직무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으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공상으로 전역한 군인), 저소득 모범장병 등 5년 미만 우선지원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비롯해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1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등이다.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제대군인은 "군 경력을 민간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법부터 면접 준비까지 세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고 전했다.

1대 1 전직 컨설팅부터 창업 지원까지

2004년 문을 연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는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 교육행정팀, 창업지원팀 등 20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개인별 경력과 역량을 분석해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취업연계와 직무교육, 창업지원까지 전직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분야는 크게 '취업상담', '기업협력', '교육지원'으로 나뉜다. 취업상담 분야에서는 1대 1 전직지원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역량 분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을 지원한다. 해외취업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해외 진출도 돕고 있다.

기업협력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우수 인재를 추천한다. 채용박람회 등 구인·구직 행사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과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기반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기관 입교 지원, 교육비 지원, 사이버연수원 운영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격월로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취업 준비 전략과 최신 채용 트렌드 분석, 디지털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센터는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창업지원팀을 운영하는 점도 눈에 띈다. 센터 내 '창업보육실'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9년 7월 첫 입주기업을 선정한 이후 2026년 6월까지 총 7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입주기업에는 최대 1년간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 경쟁력 높이는 맞춤형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제대군인 활용 지원제도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제도가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다.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장기복무(5년 이상) 제대군인 가운데 미취업·미창업자가 대상이다. 기간제근로자(2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일용근로·단시간근로 등)와 창업 1년 미만, 월평균 사업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50만 원이다. 수강료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며 본인부담률은 20%다.

전직지원금 제도 역시 제대군인의 관심이 높다.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 가운데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복무자는 월 58만 원, 장기복무자(10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는 월 81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이버교육 과정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전역 예정자가 대상이며 1인당 월 3과목, 연간 최대 1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전월 10일 오전 9시부터 20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21~24일 검증·승인 절차를 거친다. 교육비는 보훈부가 지원하며 교재비는 본인부담금 50% 조건으로 1인당 최대 6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경력을 민간 언어로 바꾸는 것이 중요"

최근 제대군인의 취업 희망 분야는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방산기업과 공공기관, 안전관리, 물류·유통, 생산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가운데 ICT, 드론, 전기·소방·산업안전 등 전문기술 분야로의 진출 수요도 늘고 있다.

복무 기간에 따라 선호 직종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소방·경찰·군무원 등 안정성과 공공성을 갖춘 직종을 선호하는 반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에서 쌓은 전문성과 조직 운영 경험, 리더십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 전문 분야 직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태승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제대군인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으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경력 전환의 부담을 꼽았다. 김 센터장은 "오랜 군 생활 이후 민간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직무 선택과 진로 설계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며 "군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민간 채용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희승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도 성공적인 전직의 핵심으로 '군 경력의 민간화'를 꼽았다. 장 상담사는 "조직관리와 인력운영, 위기대응 등 군에서 쌓은 경험은 민간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역량"이라며 "자신의 경력을 지원 직무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 상담사의 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김상훈 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 폭발물처리반(EOD) 출신으로 2024년 6월 전역 후 현재 공항에서 폭발물 처리와 위해물품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씨는 "환경은 달라졌지만 업무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군에서 쌓은 전문성은 사회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강점과 취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센터 지원을 받아 시설관리직으로 재취업한 이승현 예비역 해군 중령은 현재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멘토로 활동하며 후배들의 전직을 돕고 있다. 그는 "취업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센터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꾸준히 준비할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체부는 지난 5월 13일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확보하고 영화 관람료 450만 장 1차 할인권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2차 영화 할인권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배포 시와 마찬가지로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한다.

멀티플렉스 4곳 외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는 할인권을 1, 2차로 나눠 배포하지 않고 5월 13일부터 계속 선착순 현장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권 사업 참여 영화관 목록과 영화관별 지원금 소진 여부는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차 배포 직후 1주간 매출액이 159억 원으로, 배포 직전 1주간 대비 47.9% 증가하는 등 할인권이 극장 방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에도 2차 할인권으로 가족·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한국 영화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6년 7월 현재 312종) 

 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수면유도(15개) ▲우울감‧불안증세 치료(15개)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하였다. 

   * 국내외 멘탈케어식품 시장동향(2024,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성분 39종*이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 항우울·항불안제 성분(아목사핀 등 22종),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등 18종)/ 1종 중복 

 검사 결과, 수면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 등 총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되었다.

 ❶ 수면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 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이 표시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 수면 개선 치료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되었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 성분으로, 식약처는 고함량의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 어지러움, 우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수면장애를 겪는다면 의사 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멜라토닌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❷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주로 신경안정제에 쓰이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및 ‘리튬’,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확인되었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코파’는 위장장애,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된 제품을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시행 이후 일터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신고 건수가 늘면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노동관서 사건수<건>: (’21) 7,774 → (’22) 8,961 → (’23) 11,038 → (’24) 13,601 → (’25) 16,373)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이라도 노사 간 인식 차이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현장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직장 내 괴롭힘 실제 판단사례

 ▶ (괴롭힘 인정 사례) 특정인에게만 팀장 회의 등 회의 참석을 미통보해 따돌림, 직장 상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특정인에게만 의도적으로 구형으로 지급, 회식에 안 오면 블랙리스트에 적는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회식 참석을 강권 등 

▶ (괴롭힘 불인정 사례) 전보 조치로 출근거리가 30분 늘고 기존 동료들과 단절되는 것은 통상적인 전보 조치에 해당, 다른 시간대에 비해 1회 더 많은 업무는 객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메신저로 단순히 출근을 확인한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인사평정 결과 최하위로 평가되었다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 등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과 최근 사례를 폭넓게 반영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을 전면 보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노사는 보다 쉽게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매뉴얼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 절차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른바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해 피해자와 사업장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장관 지시로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 데 이어,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한 것이다.

   둘째,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해 현장에서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업무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2023년 매뉴얼 개정 이후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조사 단계별, 판단요건별, 행동유형별로 추가했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조사 담당자와 노사가 보다 쉽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매뉴얼과 노사 안내자료, 개정 표준취업규칙도 함께 공개해 사업장에서 예방부터 조사, 조치까지 전 과정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인다.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와 조사 절차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사업장의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넷째,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복합적인 사건도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복적이거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신고는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는 행정역량을 집중해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동감독관도 보다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도 혼자 감내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면서,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는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업무 중 직장 내 괴롭힘 업무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도입과 폭언, 폭행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 중지권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사례2. 공인중개사 B 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례3. 공인중개사 C 씨는 부친상으로 10일 정도 삭제가 지연됐다.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령상 규정이 없어서 인용 불가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과태료 취소 소송 예정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단순실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2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지체없이' 삭제에서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 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했다.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9시쯤 친구들과 만나 18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공을 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의 시작이 즐겁다. 한두 게임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면 하루가 알차게 채워진다. 

오 씨가 꼽는 파크골프의 가장 큰 매력은 '접근성'이다. 

"집 근처에만 실내 파크골프장이 두세 곳이 있어요. 골프처럼 예약하고 멀리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기분이 더 커요." 

실제로 파크골프는 요즘 5060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생활체육 가운데 하나다. 적당히 걷고, 적당히 경쟁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줄어든 사회적 관계를 대신해 주는 새로운 사교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동네 공원이 골프장으로

파크골프의 출발은 소박했다. 198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골프'를 목표로 만들어진 생활체육이다. 이름 그대로 공원(Park)과 골프(Golf)의 합성어다.

일반 골프처럼 여러 개의 클럽을 사용하는 대신 나무로 만든 클럽 한 자루로 공을 치고 잔디 위 홀에 넣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2000년 경남 진주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시설로 조성한 게 시초다. 이후 한강변과 지방 하천 둔치를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됐다. 서울의 1호 파크골프장은 2004년 5월 여의도에 만들어진 9홀짜리 한강 파크골프장이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시설 지원에 힘입어 전국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12월 국민생활체육과 통합된 대한체육회의 정가맹단체로 인준됐고 2016년 3월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창립됐다.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등록 회원 수는 2022년 10만 6505명에서 2025년 22만 975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미등록 동호인까지 포함하면 국내 파크골프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파크골프장 수도 2019년 226개에서 2025년 5월 기준 423개로 증가했다. 공원으로 들어온 파크골프가 동네 주민센터와 체육공원, 하천변을 새로운 골프장으로 변신시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 2026년 봄철 즐기기 좋은 '5대 생활체육'으로 파크골프를 선정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어르신 운동이 전 세대 운동으로

파크골프 열풍의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가 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건강과 인간관계다. 파크골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준다.

18홀을 도는 동안 자연스럽게 1500~2000보 이상을 걷는다. 숨이 찰 정도로 격렬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유산소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햇볕 아래 잔디밭을 걷는 것 자체가 신체활동이 된다. 관절에 부담이 적어 고령층도 비교적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게 한다. 2~4명이 함께 라운딩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회적 유대감이 생긴다. 오 씨의 사례처럼 또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된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처방'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부모를 따라온 자녀 세대와 2030 유입이 늘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골프에 비해 부담 없는 비용과 쉬운 규칙, 짧은 경기 시간 덕분이다. 1게임(18홀) 기준 이용료는 5000~8000원대. 공공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도 있다. 골프채 하나만 있으면 되니 초기 투자 비용도 크지 않다. 한때 '어르신 운동'으로 불렸던 파크골프가 세대를 잇는 생활체육으로 진화하고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24년 6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파크골프장을 정식 체육시설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알고 치면 더 재밌다

파크골프는 18홀을 플레이하며 각 홀의 타수를 합산해 총 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조는 2~4명으로 구성되고 티샷 순서는 제비뽑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정한다. 이후 홀부터는 이전 홀 성적에 따라 순서가 결정되고 홀 도중에는 홀컵에서 가장 먼 공부터 차례로 플레이한다.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게임 시간도 늘어 통상 2~3명이 적당하다. 1게임에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코스를 벗어난 아웃 오브 바운즈(OB) 시에는 벌타 1타를 받고 경계선 근처에서 다시 플레이한다. 공이 플레이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벌타 1타 후 재배치할 수 있다. 물 웅덩이나 정비구역에 공이 위치할 경우에는 무벌타로 옮길 수 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조 내에서 서로의 타수를 확인하고 스코어카드에 기록해 제출한다. 플레이어는 경기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느린 조는 빠른 조에 길을 양보하는 것이 기본 예절이다. 스윙 전에는 반드시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코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 파크골프 준비물

복장·신발·모자

파크골프는 예절을 중시하는 운동이다. 너무 편한 트레이닝복보다는 깃(카라)이 있는 상의가 기본 매너다. 걷는 시간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평평하고 편안한 운동화도 중요하다. 미끄럼방지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잔디 보호를 위해 굽이 높은 구두나 등산화는 피해야 한다. 실외 라운딩 시 1~2시간 햇볕 아래 걷게 되니 챙이 넓은 모자도 필수다.

파크골프채

파크골프채는 일반 골프채와 다르다. 길이 약 83~85㎝, 무게 500~600g 이내의 목재 클럽 단 하나로 모든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채를 고를 때 중요한 건 길이와 무게다. 본인의 키에 맞는 길이, 편하게 휘두를 수 있는 무게를 찾는 게 핵심이다. 처음엔 구장에서 대여할 수 있지만 대여채는 그립이 닳거나 무게중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꾸준히 즐길 계획이라면 일관된 스윙 감각을 위해 개인 채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실내 파크골프장에서 구입과 보관을 함께 해주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

파크골프공·파우치

파크골프공은 일반 골프공보다 크고 컬러가 선명한 게 특징이다. 경기용 공은 지름 약 6㎝의 합성수지로 일반 골프공보다 크고 묵직하다. 무게는 80~100g 내외로 내구성이 높다. 개인 공 1~2개를 준비하되 허리에 차는 전용 파우치를 활용하면 공은 물론 휴대폰이나 간단한 간식도 넣을 수 있어 필드에서 활용도가 높다.

장갑·티·마커

전용 장갑을 끼면 그립이 미끄러지지 않아 공을 더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 양손 또는 한 손에만 껴도 무방하다. 티(Tee)는 첫 샷 때 공을 올려두는 받침대로, 구장에 비치된 경우도 있지만 손에 익은 개인 티를 챙기면 편하다. 마커는 그린 위에서 공의 위치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동전처럼 작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 고르는 재미도 있다.

◆ 전국 파크골프장 버킷리스트 5곳

좋은 파크골프장의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전략성이다. 벙커와 경사 등 코스 다양성이 있어야 라운딩이 지루하지 않다. 둘째는 관리 상태다. 잔디의 균일도와 홀컵 주변 청결이 스코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는 교통 편리성과 주차 공간의 쾌적함이다. 전략성·관리 상태·접근성을 고려해 기자가 가고싶은 전국 파크골프장 5곳을 골랐다.

"전국에서 가장 큰 코스에서 치고 싶다면"

전남 화순 파크골프장

정규홀 81홀, 연습홀 6홀을 포함해 전국 최대 규모인 87홀의 구장을 갖췄다. 코스 관리 수준 또한 전국 상위권에 꼽힌다. 대자연을 만끽하며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메카'로 꼽힌다. 100% 예약제로 진행돼 화순군 공식 예약 포털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서울 한복판에서 무료 파크골프를!"

서울 안양천 파크골프장

18홀 규모로 크지 않지만 안양천을 따라 조성돼 탁 트인 강변 풍경과 함께 쾌적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공공 파크골프장으로 시설도 깔끔하고 무료다. 최근 LED 야간조명이 설치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양천구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낙동강변 낀 낭만 가득 라운딩"

경남 함안 강나루 파크골프장

낙동강변의 여유로운 풍경 속에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곳. 경남 함안군 칠서면 강나루 생태공원 안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48홀 규모의 대형 파크골프장이다. 공공시설이지만 코스 상태가 좋아 가성비 좋은 파크골프장으로 입소문 났다. 계절에 따라 운영시간이 달라져 인터넷 사전 예약은 필수다.

"북한강 따라 설계된 파크골프 성지"

강원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

강원도 화천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산천어 파크골프장은 '강원권 파크골프의 성지'로 불린다. 북한강 주변을 따라 설계된 코스가 환상적이며 전국대회가 자주 열릴 만큼 국제적인 규격을 갖추고 있다. 1구장(A·B코스), 2구장(C·D코스) 등 총 36홀 규모로 산책하듯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다.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섯 코스 골라서"

대구 강변 파크골프장

대구시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 파크골프장(무료)으로 45홀 규모를 갖췄다. 금호강을 배경으로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코스를 갖춘 것도 자랑이다. 잔디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드러운 타구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고 7월 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3곳을 오는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및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가동하여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새로 도입한다며 30일 이같이 전했다.

먼저,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주차·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 한 번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해 대규모 피해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도 피해를 보상한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받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했다.

아울러 긴 조사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먼저 보상한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보험사가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화재안심보험의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선제 지원하며 잔여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중 참여기업들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지난 4월 선정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곳에서 맡는다.

보험 혜택은 참여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참여기업 명단과 구체적 약관은 내달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받게 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견고한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자동차 업계의 참여가 더해져 완성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환경을 반영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도출하고 사후 단속･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명의 도용 예방…안면인증 등 신원확인 강화

타인의 신분증 절취･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안면인증 시범 기간엔 이통3사･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시스템을 적용해 인식률을 제고하는 한편, 308개 선도대리점을 통해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해킹 취약점 등 보안성 검토를 마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의 실질적 이행과 이용자 불편 및 영업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안면 인증을 내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단계적 시행기간엔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3회)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처리과정을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 아래 개통을 허용한다.

특히 개인정보위･인권위 개선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한다.

8월에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하여 적용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

이어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 or.kr)'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도 한층 엄격화할 계획이다.

◆ 명의 대여 및 법인 명의 악용 예방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같은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이 피해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이통사에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단기간에 여러 대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 구비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폰을 부정 개통하거나, 법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실제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한다.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와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도입한다.

◆ 통신사·유통점 등 지속 단속…적발 시 엄정 제재

지난해 10월부터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부정 개통이 발견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영업정지 처분 절차, 02･070번호를 우체국 번호(1588-1300) 등으로 거짓 표시한 온세텔링크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계속하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됐다.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확산을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 지원을 확대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근거 마련

우선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이 종료될 때 일시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 지급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이 생활임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기 업무대행수당 확대…대체인력 충원 부담도 완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충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한시적으로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어 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예산편성기준 개정으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선도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다음 출국 없이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당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또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워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휴대품 신고 없이도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교환된 물품은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교환 대상은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동일 모델 가운데 색상이나 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 한정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교환 절차와 가능 여부는 면세점별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한 뒤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앞으로 외국인 여행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K-뷰티와 K-식품 등 국내 제품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하고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국산품 구매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도 면세점 매장 입점 부담을 줄이면서 온라인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개정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 관리급여 제도 첫 시행…도수치료 가격·이용기준 마련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새로 마련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 규모도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1회 평균 약 11만 원)은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진료기준도 강화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진료기준도 강화했다.

또한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가격 안정화·과잉진료 예방 기대…3년마다 운영성과 평가

복지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으로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신설했다.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그동안에는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를 이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가 가능하다.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기준 명확화

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경우 ‘시험일정’까지 연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연기기간이 ‘시험일자’까지인지 ‘결과발표일자’까지 인지 혼선이 있어 규정을 ‘시험일자’까지로 명확히 했다.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연구시설 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과 고정된 벽체로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2월부터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혼돈을 예방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등

기존에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입영일자가 취소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본인이 선택한 입영희망일자에 대한 선택권이 존중받도록 했다.

또한,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입영일 30일 전까지 3회까지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한 과열경쟁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1회로 제한된다.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그동안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와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자회사는 기존 5개사(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에서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유지관리(코레일테크) 전문 3개사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통합으로 ➊고객서비스(역무-승무-관광) 창구 일원화, ➋철도 중심의 공공유통·물류망 구축 ➌시설, 차량 등 유지관리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철도 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철도안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5개 자회사,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9차례 회의를 통해 자회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각 자회사 노조 릴레이 면담(2.19~3.17)을 실시하는 한편, 코레일 및 자회사 노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도 개최하였다. 

TF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효율성 평가를 거쳐 최종방안을 도출하였다.

국토교통부, 코레일 및 각 자회사는 행정절차를 거쳐 기관통합을 완료한 이후, 통합 자회사를 중심으로 세부업무 및 기능조정을 추진하여 중복 업무는 연계·통합하고, 고객 편의와 무관한 사업들은 재구조화하는 등 각 자회사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하여, 자회사 직원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회사 통합은 기관 간 물리적인 결합과 비용 절감을 넘어, 국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방안이 고용승계를 바탕으로 자회사 직원의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돼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대출금리에 이러한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마련돼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금리에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이번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이같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신한저축은행 영업창구를 방문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그동안 금융위와 업계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상품 출시를 준비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며, 이날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때 해당 금융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며,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한 차주별 동 대출 잔여 한도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5.9%에서 최고 15.27%로, 차주 신용도를 고려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산출된다.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16.51%에서 15.27%로 1.24%p 인하했다.

대출 때는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중·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약정 위반 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금융회사별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와 같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신한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점검하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상생금융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상품이 안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안보위기 대응과 낮시간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등 변화한 에너지 환경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함께 낮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등 전력소비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비자가 전력을 아끼면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받고, 주말 낮 시간대에 사용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낀 만큼 돌려받고, △낮에 쓰면 혜택받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도록 지원받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맞춤형 에너지캐시백 3종 사업으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여름철 최대전력수요(피크) 시간대(평일 17~20시) 추가 캐시백,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시간(11시~14시) 스마트가전 캐시백 사업을 추진한다.

 아낀 만큼 돌려받습니다

 일상 속 절약이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캐시백 혜택으로 이어진다. 올해는 작은 실천에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시간대 절약에는 더 큰 보상을 돌려받는다.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의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늘린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1% 이상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 또한 크게 높아진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 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0원/kWh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저녁 최대전력수요 시간대의 전력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을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 중 시간대별 계량이 가능한 한국전력공사의 원격검침시스템(AMI)이 설치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올해 7~8월, 평일 17시부터 20시까지 직전 2개년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절감하면 1kWh당 500원의 캐시백을 받는다.

 낮에 쓰면 혜택받습니다

 꼭 필요한 전력사용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로 사용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하면 전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가정에서는 올가을 시범 추진되는 ‘스마트가전 캐시백’을 통해 전력 소비 시간이전에 동참할 수 있다.  

  삼성, 엘지 스마트가전 앱에 등록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이용시 9월과 10월 두 달간 주말·공휴일 낮 시간(11~14시)에 사용하면 해당 시간 사용량에 대해 1kWh 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향후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따라 산업계에서도 올가을 9월과 10월 두 달간 전력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도 9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공휴일 11시부터 14시까지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및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하는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를 통해 요금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이용자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반응(DR) 제도 중 하나인 ‘플러스디알(DR)’을 통해서도 낮시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요반응(DR) 제도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전기 사용량 할인을 통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제도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여러 충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플러스디알 발령 시간에 지정 한국전력 충전소에서 충전하면 평시에는 10%,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특히 많은 봄·가을철 토요일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최대 12%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개편된 전기차 ‘계시별 요금제’와 맞물려, 기본요금이 저렴한 낮 시간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져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 역시 각사 기준에 따른 별도의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충전기가 대상은 아니어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플러스디알 시행 시간과 한국전력의 할인 대상 충전소는 통합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면 제도 설명부터 지정 충전소 위치 확인,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끼면 돌려받고, 낮에 쓰면 혜택을 받는’ 에너지캐시백 등의 제도는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국민 누구나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동참하는 동시에 요금 절감 혜택까지 쉽게 체감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 39종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전기사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http://esp.kepco.co.kr) 를 통해 접속가능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제도 역시 플랫폼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장애인, 출산가구 등은 복지할인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8월 여름철에는 월 최대 2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되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도 에너지 구입비용에 대해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요금 절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공장 등에서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사용 시간을 조정 할 경우 절감되는 요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력공급이 많은 시기에 자발적으로 전기를 더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플러스디알 제도와 예상 수익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원격검침시스템이 설치된 가구*는 디지털 전력정보 서비스 ‘파워플래너’를 이용하여 전기 절약을 더욱 슬기롭게 실천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전기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 소비유형 분석, 진단 보고서(컨설팅 리포트), 사용량 초과 알림 등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기요금 관리가 가능하다. 

   * 전력 계량기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한국전력으로 전송하고 있는 전기사용 고객 

  정부는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유연하게 전력사용을 조절*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문화를 확산하여 전력소비 효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에너지 플렉슈머(Flexumer): 유연성(Flexible)과 소비자(Consumer) 합성어, △전기차 충전 시간 조절 사용자 △ESS 등 전력저장장치를 활용한 피크 회피 △수요반응(DR) 참여 등 전력 수요조정 역할

  ‘안심가로등 플러스 사업’은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과 스마트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또는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폴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태양광 가로등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친환경 설비로, 밝은 엘이디(LED) 조명을 통해 야간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스마트폴은 CCTV, 비상벨, 공공 와이파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 안전 인프라로, 범죄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지난 13년간 안심가로등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전국 93개 지역에 총 3,605본의 가로등을 설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왔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 분야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안심가로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밝히는 든든한 빛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그동안 연령, 거주지 등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됐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었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 변동으로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 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 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고용24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 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라며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대전지역 소방 현장에 처음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초고층 건축물 증가로 재난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구조 활동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지국, GPS 등을 각각 활용하는 기존 위치정보만으로는 실내 공간에서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치와 층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위치정보 서비스의 한계를 개선한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지난달 구축했다.

정밀위치측정 기술은 기지국, Wi-Fi, 블루투스, 기압 등 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위치 오차를 기존 30m에서 15m 수준으로 줄였으며, 수평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건물 내 높이 정보까지 제공해 구조대상자가 있는 층수를 파악할 수 있게 구현했다.

소방청은 신고자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정밀위치측정 기술의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적용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대전소방본부를 통해 실제 구조 현장에서의 기술 실증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 실증 결과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고도화를 추진 중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말까지 후속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고정밀 복합측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며,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의 기지국 거리·방향 정보와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치측정 오차를 10m 수준으로 줄여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건물 단위로 특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확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구조 현장에서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위치측정 기술에 대한 실증을 진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고, 연구개발 결과의 성공적인 추진과 기술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으로 구체화하고,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적용한다.

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개선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업시작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을 정비했다.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직업훈련 수당은 현재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개정안은 먼저,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구체화했다.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따르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 등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했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아야 하나 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검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돼 청력검사 소요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한층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와 투자환경 설계,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는 정부·유관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인프라·제도 설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의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민·관·학의 역량을 집결하고 혁신에 따른 기회·리스크를 종합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투자환경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로,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을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이 올해 말을 목표로 구축 중인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는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자본시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를 내세웠다.

권 부위원장은 "AI 기반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새로운 형태의 이상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도입 등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앞으로 금융투자업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며 "국내외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고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가 담보 되지 않는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유관기관과 업권의 IT 부서가 하나의 팀이 되어 리스크를 점검하고, AI 확산과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들이 추진 중인 결제주기 단축(T+1), 거래시간 연장,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과제별 추진 동향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AI 기반의 시장감시 고도화 계획 및 금융투자업권의 AI 도입 현황과 리스크·기회요인 등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9월 14일 애프터마켓의 신설을 앞두고 있어 차질 없는 시스템 테스트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으로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을 목표로 하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T+1일 이내의 단축된 결제주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의 인프라 혁신 과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과제별 추진 상황을 착실히 공유하고 과제 간 연계 검토로 기관 간 시너지 효과와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AI 도입 활성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국거래소는 AI를 통해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존 관행화된 방식 및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투자협회는 AI 투자 에이전트 등 국내외 금융투자업계의 AI 도입 동향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AI 도입에 따른 투자 쏠림현상 등 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향후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주요 인프라 혁신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투자업계의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 등을 신속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기타 현안 과제들도 추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이달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보장한도 확대 등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 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 모자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지원 확대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했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를 말한다.

전문의의 경우 총 보장한도를 지난해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였다.

의료기관 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춰 의료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 부담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전문의 최대 18억 원·전공의 최대 3억 3000만 원 보장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다.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1억 5000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16억 5000만 원을 보험이 보장한다.

의료기관 부담분을 포함하면 총 18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75만 원이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련병원이 2000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 1000만 원을 보험이 보장한다. 총 보장 규모는 3억 3000만 원이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30만 원이며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또한 해당 8개 과목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공의 1인당 30만 원의 보험료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 응급의료기관은 보험 효력 소급 적용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 참여 개시 시점인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특약도 마련됐다.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보험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공의 보험료 환급 지원 신청도 같은 기간 접수한다.

지난해 가입 후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www.kmama.org/main/EMMI.asp), 콜센터(1600-11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정부의 구내식당 휴무제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구내식당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구내식당 휴무제는 이달부터 시행되며 월 1회 휴무제 뿐만 아니라, 징검다리 연휴기간과 3일 이상 연휴 직전일 석식을 휴무함으로써 구내식당 근로자의 휴식권을 예측가능 하도록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휴무기간 투입되는 인건비, 식자재 등의 비용절감과 충분한 휴식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으로 식당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중부발전 노사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 협력기업,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직원 및 협력기업 직원을 전체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제도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조합 내부논의 및 조합원 대상 홍보를 거쳐 제도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본사와 협력기업 약 500여명이 참여할 경우 연간 약 20회의 외식 수요가 지역 식당으로 유입되어 약 2억원 규모의 소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본사 인근 음식점과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선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부발전은 ESG경영의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18년부터 보령, 서천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환경 차량 26대를 지원하는 등 ESG경영을 노사가 공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구내식당 휴무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식당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노사공동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문덕주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ESG경영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행(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 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해지고, 해산급여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정부24 '맘편한 임신' 가족 대리 신청 허용

임산부 김○○님은 조산 증상이 있어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엽산·철분제 등 정부지원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미루고 있었다. 대리신청 서비스 덕분에 김○○님은 병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도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건강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대리 신청 제도 도입이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된 개별 지원제도의 혜택도 확대된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산했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출산 후 이용하는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소지 관할 제한을 없애 출산 가정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3,00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을 들여 긴급상황시 내부 비상벨을 누르면 외부 경광등이 작동해 위급상황을 알리는 안전물품 설치에 나선다.

 외부 경광등이 포함된 비상벨과 함께 안심표지판도 외부에 설치해 애초에 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대상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등 범죄 취약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한전KPS는 이번 범죄예방 비상벨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민 안전 향상, 현장경찰 범죄예방 활동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이 계속되어 경찰과 지역기업이 함께 만드는 전남형 범죄예방 협력 모델의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한전KPS의 지원사업 동참에 감사함을 전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의 노고에 감사하고, 비상벨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한 것으로,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면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되,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AI 등을 활용한 기관의 경영혁신 노력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기관 평가 결과 탁월(S) 기관은 없으며 우수(A)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6개이다.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한 기관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한편, 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장은 6명, 미흡 이하 등급 기관장은 24명으로 나타났다.

  기관 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기관장 평가 등급이 아주미흡인 기관장 중 재임중인 2명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첨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부.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익일 0시→즉시) 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 제공근거 마련 등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 9개 기관·15개 부서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행정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 작업에 착수한다.

서비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항력 발생 시기가 '익일 0시→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 관계를 한층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자전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제동거리 최대 13.5배…사고 위험 높은 픽시자전거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 등을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소 5.5배(시속 10㎞ 기준)에서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오히려 법상 자전거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단속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불법 개조 자전거 단속 확대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개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 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와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관람·교통·반려동물 등 여가·문화 서비스 및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애로를 개선하는 15개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먼저,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등 구독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해 구독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더불어,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한다.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은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전구독 분야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적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직관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는 잔여기간 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게 제도를 보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지원해 전기차 구입비 초기 부담을 낮추고 실증사업과 함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공연·스포츠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해 티켓 예매 때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최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한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과 심야·새벽 등 교통취약시간대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내년 2분기 개시하고, 입주초기 신도시에는 운행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광역 DRT 도입을 추진해 더욱 편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며,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빈 병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 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 수거비용을 감안해 취급수수료도 오는 12월부터 현실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여야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앞으로 공청회 및 조문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홀로 생활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신을 축하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제과점 ‘약수103’의 케이크 후원과 중구자원봉사센터 캘리그라피 봉사단 ‘캘리나르샤’의 생신카드 제작이 더해져,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의 생신을 준비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해주냐”며 쑥스러워하던 강○녀 어르신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동안 홀로 견뎌온 외로움과 서러움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고, 임○례 어르신은 불편한 몸에도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을 맞이하고자 직접 떡과 음료를 준비하며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생신잔치가 진행되는 내내 어르신들은 “내 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며 환한 웃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날의 방문은 단순한 생일 축하를 넘어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응원해준다는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연결의 시간이 됐다.

윤동인 관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경험에서 소외되기 쉽다”며 “앞으로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는데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게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와 합참, 작전사 이하 관할부대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 군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 민간인통제선 내년부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로 조정

국방부는 먼저,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실질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해 민통선 안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민통선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한다.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한다.

◆ 군사분계선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국방부는 이어서,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필요최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이에, 군사기지와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으로 준비를 마친 곳부터 순차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다만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으며, 향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군사장애물을 개선한다.

접경지역이 도시화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해 곳곳에 설치된 군사장애물이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별 군사장애물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장애물은 과감히 철거한다.

내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곳을 우선 철거하며,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로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어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표준화·디지털화한다.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의 출입행정과 군 내부 전산망 기반의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출입조치에 한계가 있었으며, 초소 간 상이한 출입절차와 출입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이 발생해 왔다.

이에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신청으로 출입절차를 간소화, 표준화하고, 간편인증으로 신원확인과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출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ISP)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용 드론의 비행을 승인하고 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이 필수적인 생업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영농민은 드론을 한번 띄우기 위해 매번 군의 사전 승인·인가 절차를 거쳐야만 해서 적기 방제를 놓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민간드론 비행통제를 위한 필수적인 통제요소 외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승인·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6개월 단위로 연 2회 농업용 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을 접수하고,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비행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다.

비행 승인범위도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면·리) 단위로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7종에서 5종으로 축소한다.

더불어, 군 유휴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 해도 군 유휴지 정보의 확인이 제한돼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위치와 규모 등 군 유휴지의 정보를 접수하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해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해마다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며, 올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고객보호책임을 면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면서 관리·회수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주체의 변경으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책임을 부담하게 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발견 때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해당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때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때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때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7월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을 시행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 중 개정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포상금 고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서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지급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했던 17억 5000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증거수준 최상의 증거로 신고했을 때 과징금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어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률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근거를 마련했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 유기적이고 지속적 협력으로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게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 한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과 표로 나타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했다.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과징금의 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엔 과징금 1억 8900만 원 부과 시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론 567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의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올해 319만 원, 이하 A값)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1구간은 '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 2구간은 'A값+100만 원 이상~A값 + 200만 원 미만'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다.

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다.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전체 1~5구간 13만 6000 명의 66.4%인 약 9만 명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2개월분 기준 1인당 60만 원가량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와 자녀는 1만 6680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비롯한 주요 청년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20여 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결혼으로 인해 주거·세제·자산형성 분야의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일부 청년은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달라져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청년 지원사업에서 불리해진다고 호소해왔다. 결혼을 이유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왔다.

공공임대 거주자 결혼 후 재계약 허용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힌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부담도 낮춘다. 결혼 이전 승인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현행 0.3%p에서 0.15%p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가입자와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상향 적용한다.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세대주만 공제 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처럼 결혼 후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은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각각 경차를 몰던 청년들이 결혼 후 한 세대가 되면 경차 2대 보유 세대로 분류돼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AI 전환에 취약한 분야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활동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한다.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지원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복무 중 상해보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군 병원 무료 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역 후 3~5년 동안 상해나 질병 후유증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 복무 경력과 취업을 연계하는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도 추진된다. 모든 병사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직무를 신설해 첨단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정책 사업의 연령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지원 가능 연령을 연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청년 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해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복무 기간에 따라 1~3년, 최대 5~6년까지 연령기준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결혼 페널티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 관광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7~8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실제 방문으로 연결하고, 여름 휴가철 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다.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부터 8월 사이 1박 2일 이상 섬 여행을 한 경우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 내에서 지출한 비용 전반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여행비 지원 신청은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자정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https://www.visitisland.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한편, 행안부는 여행객의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다른 관광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오는 8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전라남도의 '섬 반값여행'과 9월 예정인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스타'를 연계해 여행객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섬 여행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 소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2차 여행비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섬 방문의 해 분위기를 가을까지 이어가고 연중 관광수요 확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전국 88곳의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 인증 행사를 비롯해 '1인 1섬 갖기' 캠페인,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티니핑 프로그램, 추석맞이 섬 특산품 기획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여행비 지원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섬을 찾고 머물며 섬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해 공직 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병원 진료 동행 등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7일 부여했던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때의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3일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은 추후 재직기간 1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인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하고 있던 점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횟수는 연 2회로 한정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발생한 경우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 이용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해 왔다.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이내 다시 탑승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재승차 시에는 환승으로 처리돼 기본운임 1550원(10km 기준)이 면제된다.

다만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또한 교통카드 이용객만 대상이며,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과 같이 직원 호출 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운임 부담 없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민영주택 청약 때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한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뒤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청약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와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장은 지역의 시책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곤란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게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하면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을 우대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으로 자동 분류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 일정, 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와 자주 묻는 말과 답변 등을 15일 자세하게 안내했다.

◆ 가입 대상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최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연령 계산 때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미산입한다.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심사 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입·심사 일정

가입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계좌를 개설한 이후 곧바로 납입할 수 있으나,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후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납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 이후인 8월 7일부터 12월 2차 가입기간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세부 가입 절차

가입 신청자는 일반형, 우대형 구분 없이 신청하며,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된다.

한편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일반 소득자와 매출 기준으로 심사하는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상에는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 소득을 심사받는 자는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요건, 중소기업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가입 가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최종심사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요건 등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에 해당하면 우대형으로 통보한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이후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전환돼 기여금 등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등 가입요건 확인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뒤에는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전산연계로 심사를 진행한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발급한 서류가 유효기간(1년)이 지난 경우 심사가 어려우므로 가입 신청 전 발급 신청을 진행한 뒤 청년미래적금 신청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때 소상공인 자격(매출심사)으로 신청해야 하며, 확인서 검증과 함께 매출액, 업종 및 휴·폐업 여부 등 관련 요건을 추가로 심사한다.

다만, 가입신청 시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한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합소득 등 일반 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다.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절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에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한 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때는 기존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어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고 이후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에 대한 청년미래적금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안내사항

카카오뱅크는 최초로 정부 정책성 수신상품을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전산 연계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대 20만좌에 한해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가입신청 첫 주인 5부제 운영기간에는 일일 4만좌 범위에서 신청받고, 이후에는 잔여 한도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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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https://fill4young.kinfa.or.kr/yfs/)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및 혜택 안내, 사전 가입자격 진단하기, 만기해지 예상 금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가입심사 진행경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이 가입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게 누리집, SNS 및 취급기관 앱 등을 통해 가입절차, 갈아타기 방법 등 가입 관련 주요정보를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5일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다.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과 계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시범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15%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이다.

정부는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이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 시행한다. 

'귀사가 사용 중인 '온기담' 상표는 당사가 2023년 10월 특허청에 정식 등록한 상표입니다. 즉각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낸 브랜드인데 억울하게 빼앗기는 걸까요?

'등록주의'에도 예외는 있다

우리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긴다는 '등록주의'를 택합니다. 특허청에 먼저 출원해서 등록을 마친 사람이 원칙적으로 상표권자로 인정받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원칙이 있어야 분쟁도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등록주의'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선사용에 따른 상표 사용권, 줄여서 선사용권입니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그 상표를 계속해 사용하고 있었고 상표권자의 등록 출원 시점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쓰고 있었고 소비자도 알고 있었다면 등록을 못 했더라도 계속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선사용권, 아무나 주장할 수 없다

문제는 선사용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내가 먼저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꽤 까다롭습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표 등록 출원일 이전부터 사용했을 것.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대방이 특허청에 출원한 날짜보다 내 사용 시점이 앞서야 합니다. 이 날짜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해당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을 것. 단순 사용이 아니라 소비자 사이에서 '이 브랜드 하면 이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주지성(周知性)'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에서 선사용 주장을 인정하면서 '국내 전역에 알려질 필요는 없고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라도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브랜드에는 숨통이 트이는 판결입니다.

선사용권 외에 또 다른 무기, 무효심판

선사용권이 '계속 쓸 권리'라면, 무효심판은 상대방의 상표 등록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상표법 제34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즉 상대방이 등록을 했더라도 그 등록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 인용되면 그 상표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또 다른 방패, 부정경쟁방지법

선사용권과 무효심판은 상표법이 제공하는 무기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또 다른 방패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브랜드명·로고 등)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내 브랜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두 법률의 병행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99헌바77 결정) 선사용권 주장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수단을 동시에 검토하면 법적 대응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4년을 키운 브랜드는 서류 한 장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먼저 등록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땀 흘려 쌓아온 시간과 신뢰를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법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억울한 내용증명에 대한 스텝별 실전 대응법

억울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STEP 1. 증거부터 모으세요.

누리소통망(SNS) 최초 게시일, 고객 후기 캡처, 언론 보도, 팝업 행사 자료 등 '내가 언제부터 썼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STEP 2. 상대 등록 상표를 확인하세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상대방이 등록한 상표의 출원일,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를 확인하세요. 내 업종과 상품 분류가 다르다면 그 자체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TEP 3. 무효심판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의 등록 출원일 이전에 내 상표 사용이 입증된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4. 내용증명에 바로 굴복하지 마세요.

서둘러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사용 중단 각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한번 서명한 합의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장변의 돈이 되는 Tip

내 브랜드 지키려면 이것부터

1. 브랜드를 쓰기 시작하는 날, 출원하세요. 브랜드 등록 비용은 10만 원 내외입니다. 내 브랜드를 잃고 찾아오는 비용보다 훨씬 싸고 효과적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상표 출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 증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달 플랫폼의 가입일과 게시물 날짜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캡처해서 별도로 보관해 두세요.

3. 유사 상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보세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내 브랜드명과 유사한 상표가 새로 출원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은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상표권 분쟁,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합의나 사용 중단 각서에 서명하면 이후 무효심판이나 선사용권 주장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영화

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이자 창업 15년 차 기업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으로, 교육, 훈련, 자격, 기업 분야가 현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유기적, 효율적으로 양성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NCS)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협의회는 그간 별도로 개최되었던 ‘NCS 유관기관 협의회(대외)’와 ‘NCS 활용확산 위원회(대내)’를 통합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NCS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직무능력은행제**, NCS활용가이드북*** 활용, 확산방안 논의 등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NCS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자격, 교육, 훈련, 경력 등의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NCS 활용가이드북’은 중소·중견기업 인사담당자가 NCS를 활용하여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뉴얼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와 각종 양식,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제공함

 구직자와 재직자는 필요할 때마다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과 경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직무능력 인정서’를 직무 중심 채용 등 인사관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 직업훈련 이수 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18종의 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 연계하고 있으며,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정서 발급창구를 고용24로 통합하는 등 서비스 개선 노력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업의 직무 기반 인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HR 4대 영역(직무관리, 교육훈련, 성과평가, 채용)별 제도 설계를 위한 실행 절차와 도구를 제공하는 ‘NCS 활용가이드북’을 개발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Toolkit’을 제공해 기업이 스스로 인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각종 HR 양식을 기반으로 산출물을 제시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석 능력개발이사는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NCS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K-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전KPS는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행복나눔터’가 수혜자 만족도가 높고 지역사회 현안해결 효능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올해 수혜 지역과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국민행복나눔터’는 매달 수요기관들의 사회공헌사업 제안을 신청접수 받아 대내외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복지사각지대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달하는 민관공 협업 복지모델이다.

 시행 첫 해인 2024년 본사가 소재한 광주와 전남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난해 호남과 영남으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제외됐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6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지역사회 곳곳에 세심한 도움의 손길이 촘촘하게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업기관의 제안 접수 방식을 개선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평가기준과 사업추진 적합성 등을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홍연 사장은 “국민행복나눔터는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 한전KPS가 더 가까이 귀 기울입니다’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실질적인 사회가치 창출 기능을 보강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두의 안심카’사업은 전국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승합차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한수원이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협업하여 진행한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아동복지시설에 차량을 지원해왔다. 한수원은 15년간 총 687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지원하며 아동복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모두의 안심카’로 개편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지원 차량 수도 기존 23대 지원에서 올해는 총 32대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22곳과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10곳을 선정해 안심카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친환경 다목적 승합차와 전기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방법은 한수원 누리집(www.khnp.co.kr) 또는 모두의 안심카 누리집(www.comfortcar.or.kr /www.모두의안심카.kr)에서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이동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 안심카가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API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술로,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여러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모를 진행해 참여 기업을 선정한 뒤 민간 플랫폼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별도의 공공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익숙한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서비스는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공연·체육·시설 예약, 자격 확인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로 구성됐다.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본인 부담 치료비 전자청구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고용·산재보험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발급',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등을 개방해 기업의 행정업무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공연·체육·시설 예약 분야에서는 국립국악원의 '국악 공연 예매', 산림청의 '등산트레킹 예약 및 관리', 오산도시공사의 '오산시 공영주차장 정보 안내' 등을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격 확인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증명서 발급', 국방부의 '군 신분 확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시스템' 등을 개방한다.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국민 접점이 높은 민간 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 경로가 확대돼 서비스 접근성과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2023년부터 총 46개의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3월부터는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민간 앱에서 일상 언어로 요청하면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 발급과 전국 1200여 개 공공시설 조회·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앞으로 AI 서비스 확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AI 활용에 적합한 API 표준화와 시스템 연계 기반도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AI 서비스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전기 사용량 기준이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1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지난 4월 2일 상향 발령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통한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세대가 직전 2개년 동안 동일 기간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1kW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 청구 때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절감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인 것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확대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7월 3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 및 7월 27일~8월 7일 계좌 개설 기간에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7월 1일 2025년도 소득 확정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월 1일 이전 신청자도 7월 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으로 소득 심사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상품으로, 가입 신청 및 가입 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 신청·본인 인증 및 계좌 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이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방식인 만큼, 입영 전 또는 가입 신청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 가입·본인 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 원 수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 원, 최대 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 원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로 문의 가능하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해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할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의 결혼 유인을 높이기 위해 결혼 친화적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혼인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때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와 출산·양육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기존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해 미혼 청년이 혼인하게 되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2세 미만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부담도 완화해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앞으로는 0.3%p에서 0.15%p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공급의 기회도 한층 넓혀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중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창업·정착 등 새로운 삶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혼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기준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여 자산 축적기에 있는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일반형은 1인 가구 5736만 원, 2인 가구 1억 179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은 1인 가구 4302만 원, 2인 가구 9432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한 청년의 세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청년 부부가 받던 불이익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혼인신고 때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우리 사회에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기로 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했음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 인증은 조직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활동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평가하여 수여된다.

코스포서비스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구현하고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인증 심사를 진행했다. 인증 심사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었으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김소민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사 및 사업소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안전보건경영 의지를 확고히 실현하겠다"며, "지속적인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방수칙은 지난 5.28. 질병관리청이 개최(차장 주재)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해외 출장이 빈번한 우리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방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해외출장 중 현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출장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간 협조하여 후송 및 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끝으로, 귀국 후 최대 잠복기(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귀국시 검역관에게 해외 방문력을 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하고, 21일간 발열 등 증상이 발현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이 기간에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 Q-COED란? 입국 전 방문 국가와 건강상태를 휴대폰, PC 등으로 미리 입력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방법 

  특히 예방수칙은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주께서는 이번 예방수칙에 따라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의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하여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18조의3) 

  둘째,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18조의3)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7월 2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육군 부사관으로 25년을 복무한 조승길(48) 씨는 전역 후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 입학해 자동차 분야 기술을 습득했다. 처음 접하는 전기·전자·소프트웨어 이론은 쉽지 않았지만, 실제 차량과 장비를 다루는 실습 수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갔다. 그 결과 자동차 관련 자격증 4종을 취득했고, 현재는 르노코리아 강릉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다.  

 조 씨는 "새로운 시작은 두렵지만, 배움의 즐거움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동차정비기능장 취득을 목표로 다음 도전을 준비 중이다. 

 # 한국폴리텍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최신 장비와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꿈드림공작소' 를 통해 현역 장병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성남캠퍼스는 2024년부터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첫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분기별 1회씩 총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2026년에도 3월 40명에 이어 6월 50명 교육이 예정돼 있다. 

 춘천캠퍼스는 지난 4월 중순 제13기계화보병여단과 협업하여 장교 및 부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드론 운용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대한 현장의 호응이 높아, 군부대와 일정을 협의한 뒤 하반기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꿈드림공작소를 매개로 군부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철수 이사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지킨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라며, "한국폴리텍대학은 제대군인들이 군복을 벗은 이후에도 기술과 자격으로 당당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으며, 현역 장병들의 역량 강화에도 국책기술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에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센터 운영계획의 충실성과 함께 센터장의 전문성, 지역과의 소통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같이 결정하였다. 나머지 지역의 센터는 내년에 공모를 거쳐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센터는 오는 9월까지 지역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에 설치된다. 센터는 주민 자료열람실, 온라인 정보검색 부스, 원자력안전정보 서고,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에게 원자력안전정보 제공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운영·지원 ▲지역 맞춤형 콘텐츠·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번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선정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공 AX 프로젝트)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AI 일상화 및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AI 혁신의 혜택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 추진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2~12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나섰다.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사례 

직장 근교 귀촌을 준비하던 직장인 홍OO(가명, 55세) 씨는 출퇴근 가능 지역에 330㎥(100평)의 농지를 구매하여 66㎥(20평)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텃밭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조건을 입력 

⇒ AI는 토지 면적·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AI의 사전 진단과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며,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사전에 확인되어 자신의 예산에 맞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는 편익 발생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되며,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본 사업은 실증 계획에 따라 ‘26년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점검한 후, ‘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하여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감소되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되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촬영 피해 매년 증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피해도 지속

최근 3년 3개월간(’22년~’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례1. 무료 사진 촬영 예약금 환급 거부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촬영을 예약하고 예약금 50,000원을 지급한 후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하였다.

사례2. 원본사진 파일을 빌미로 부당한 추가금액 요구 

C씨는 무료 사진 촬영을 예약하고 촬영한 뒤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으로 인해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하였다.

절반 가량은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 체결해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표시·광고 개선과 함께 소비자의 주의도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외출 15분 전에 충분히 바르고 물놀이 때는 1~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색소 침착과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이다.

제품 구매 때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제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 들어가 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긴소매 옷, 챙 넓은 모자, 선글라스 등을 함께 활용하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고르게 바르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제품 선택 때는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해 사용 목적과 활동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지수(SPF: 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이고, 자외선A 차단등급(PA : Protection grade of UVA)은 자외선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이다.

SPF는 50까지 숫자로 표시하되 50을 초과하는 경우 SPF 50+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좋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높다.

다만,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자외선 차단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가 이를 완벽 차단으로 오인해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SPF 50+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차단 효과는 좋으나 제품 특성이나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자외선 강도, 야외 활동 시간,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물이나 땀으로 자외선차단제가 쉽게 지워질 수 있어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때는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분사·분무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사용할 경우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흡입의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손에 덜어낸 뒤 얼굴에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가 뒤에는 깨끗이 세안해 자외선차단제가 피부에 남지 않게 해야 하며, 사용 중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가 안내하는 '자외선 차단제' 바로알기

Q1. 자외선이란?

태양 빛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외선은 태양광선의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광선으로 영어로는 Ultra-Violet, 줄여서 UV라고 합니다. 파장 길이에 따라 자외선A, 자외선B, 자외선C로 나눕니다.

Q2.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적당한 햇볕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주는 등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촉진되고 피부암 발생과 같은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 시 피부 영향으로, 자외선A는 자외선B에 비해 에너지가 적지만 피부를 그을릴 수 있으며 피부 노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자외선B는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광선으로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3. 자외선차단제는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주나요?

자외선차단제에는 자외선을 산란시키거나,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작용원리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으로 분류됩니다. 무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은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시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으로 자외선A 차단에 효과적이나 백탁현상으로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은 피부에 도달한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자외선B를 흡수하는 성분이 많으며 백탁현상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는 대부분 무기·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을 같이 사용합니다.

Q4. SPF란 무엇인가요? 

'자외선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는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자외선차단제를 도포하여 얻은 최소홍반량*을 자외선차단제를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홍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Q5. PA란 무엇인가요?  

'자외선A차단지수(Protection Factor of UVA, PFA)'는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자외선A 차단제를 도포하여 얻은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을 자외선A 차단제를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으로 나눈 값이며, '자외선A 차단등급(Protection grade of UVA, PA)'는 UVA 차단 효과의 정도입니다.

Q6. 자외선차단제를 피부에 바를 때 듬뿍 발라야 하나요?

자외선 차단지수는 국내·외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됩니다. 이때 제품은 피부면적 1 ㎠ 당 2 ㎎의 양을 바르고 시험하여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양은 일반인들이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양을 측정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적은 양을 바르면 기대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의결하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했다.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논의하였으며,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적정수가, 진료기준 설정 등을 최종 결정하였다. 

심의·의결된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➊ 수가(안)은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되었다. 

 ➋ 급여기준(안)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 등을 설정하여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 ▲동시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 

 ➌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인사혁신처)과 국가전문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등에서 활용되는 공인어학시험성적(토익․토플․텝스 등)은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 내에 각 기관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시험성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수험생은 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기관 역시 어학성적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어학시험 시행사의 공인어학시험성적에 대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성적 확인이 불가하여 공공기관 등에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없어, 수험생들은 다시 어학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여전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기관 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타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확인 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Q-Net’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은 ‘정부24’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고,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도 조회되지 않아 공공기관 채용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의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년 주요 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 ’24년 12월 760개에서 ’25년 12월 819개까지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 확대 설치하였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24년 12월 468개에서 ’25년 12월 513개로 확대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49,954건)하고, 점자 안내자료, 외국인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간하여 연명의료 상담체계를 강화하였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록증 발급을 시작(’25.6월)하여, 실물 등록증의 발급 대기 시간과 분실 우려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제도 수행 의료기관의 휴·폐업 여부 등 운영 정보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서식 기록 작성 규정을 개선*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였다. 

   * 고의가 아닌 과실로 기록을 허위 작성한 의료인에 대해 벌칙이 아닌 교육명령을 명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호스피스 2025년 주요 성과>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 기반 강화를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포함)을 2024년 12월 188개소에서 2025년 12월 194개소로 확대하였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호스피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연명의료결정법」 개정, ’25.11월). 

 가정형 호스피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간호사* 외에도「지역보건법」 제11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방문간호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추가하였다(「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 ’25.11월).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경력 2년 이상 간호사 

 통증관리 및 임종 돌봄 관련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2025년도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사별가족 대상 돌봄 표준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호스피스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환자와 의료진의 경험사례를 블로그에 게시하고, 대국민 호스피스 영상 공모전, 통증 캠페인 및 퀴즈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하였다. 

   * 호스피스 인지: (’24년) 80.4% → (’25년) 83.2%

     호스피스 긍정 인식도: (’24년) 72.0% → (’25년) 76.9%

<연명의료결정제도 202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현재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기존의 대면 등록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 확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존엄한 삶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어디에서나 존중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 간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현행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호스피스 202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대기 종료 결과 등 세부 통계를 산출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사업 개선 등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다 전문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별가족 호스피스 만족도 조사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호스피스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호스피스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봄과 지지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실무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호스피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 (’25년) 표준교육 실무 28회, 가정형 및 자문형 실무교육 각 8회

     (‘26년) 표준교육 실무 30회, 가정형 및 자문형 실무교육 각 12회 

 이형훈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더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주기는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 차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5월 27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가치매칭데이’ 플랫폼을 통해 빛고을공예협동조합(마을기업 손 빚)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임 축하난을 활용한 지역 어르신 대상 공예 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월 12일 취임한 김성진 이사장이 “취임의 기쁨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자신에게 전달된 100여개의 축하난을 지역사회에 전량 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공공기관의 자원이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통해 지역 예술기업 및 취약계층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치 선순환 모델로 기획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광주지역 경로당 및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친 화분난 공예 교실을 운영할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인 빛고을공예협동조합이 전문 강사로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행사의 실질적인 나눔을 위해 전력거래소 임직원 봉사단인 ‘반디봉사단’도 직접 발벗고 나섰다. 

지난 5월 22일 첫 번째 힐링 공예 교실에 직접 참여해 축하난 배달과 교육 보조를 맡으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력거래소 김성진 이사장은 “취임 축하의 마음이 담긴 난초가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손길을 거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재탄생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느꼈다”며, “오늘 협약이 작은 씨앗이 되어 지역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19세에 받는 생애 첫 건강검진으로, 혈액·간기능·방사선 검사 등 총 35종 58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당뇨·간염 등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질병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어 청년층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검진결과서는 종이로 출력해 교부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알림톡’과 ‘e-병무지갑’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즉시 발급·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결과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며, 검사 항목별 결과와 임상적 설명도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4만명의 병역의무자들가 자신의 건상상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서비스처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병무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소영 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많은 청년들이 성인이 되어 처음 받는 건강검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걸음 더 움직여 편리하고 스마트한 디지털 병무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언론 등 외부 문제 제기가 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선정해 실시했다.

고정 OT 활용 사업장 73곳과 정액급제·정액수당제 활용 6곳 등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 79곳과 포괄임금 미활용 사업장 22곳이며, 대상 업종은 주로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다.

포괄임금 활용 오남용 의심 사업장 79곳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34곳(43.0%)으로, 임금체불액은 4억 4800만 원이었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도 34곳이었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노동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은 27곳이었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임금체불 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위반 사항 적발 외에도 포괄임금제 개선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휴일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이를 폐지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개선 사례가 늘어날 수 있게 컨설팅 연계, 노무관리 지도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불응하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반복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하기로 하고, 첫 시작으로 지난 14일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잦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달마다 제보 내용과 건수를 분석해 감독 대상 지역을 새로 선정해 연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감독에서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의 법 위반 적발률이 높아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3주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버스를 운영해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18일부터 블라인드 앱(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내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해 직장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해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은 내년부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각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토록 하고,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산하기관·소관 자회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 원칙 확행을 위해 제도 시행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하여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실화한다.

우선 심사대상을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기관에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 등 2단계 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파견·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누락 없이 심사하도록 명확화한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심사에 더하여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도 심사하도록 한다.

채용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외부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 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산소 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 중대재해 상황을 가정해 실제 구조 절차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20개 사업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훈련에는 시설관리 근로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및 모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밀폐공간 내 작업 중 의식불명 재해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밀폐공간 위험성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재해자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119 신고 및 후송 체계 점검 등 실제 상황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올해 새롭게 취임한 옥은숙 대표이사가 강조하고 있는 ‘안전 최우선 경영’ 기조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옥은숙 대표이사는 평소 “안전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우선이며, 모든 업무의 출발점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해왔으며, 회사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경영’과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증가 등 전력 사용패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력망 운영 방식 최적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처럼 발전설비는 많으나 송전망 용량이 부족한 경우 일부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에 한전은 전력망 수요 분석 모델을 AI를 활용해 전면 개선했다. 기존 모델은 서울·경기·부산 소재 지역의 데이터 159개를 활용하여 만들었지만, 신규 모델은 전국에서 추출한 9만5천개의 실제 데이터를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방식을 적용해 완성했다.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등 최신 전력 소비 특성까지 반영해 전력망 운영 정확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이를 통해 동해안과 호남지역의 저비용 발전기의 발전량 조정 부담을 완화해 연간 약 60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한전은 올해 준공된 신태백·신양양 변전소의 STATCOM 설비 운영방식도 최적화했다. STATCOM은 전력망의 전압이 불안정할 때 전압을 올리거나 낮춰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첨단 설비이다. 

한전은 전력망 고장 발생시 불안정해진 전압을 빠르게 안정화시켜, 동해안에서 생산한 저렴한 전기를 수요지로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연간 약 500억원의 전력구입비 추가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AI를 활용한 전력망 운영 혁신은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한전은 전력망 운영 효율을 높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장비 대여는 준비 없는 산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화, 등산스틱 등 안전산행에 필수적인 9종의 장비*를 탐방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국민체감형 안전서비스 제도다.

  * 품목: 등산화, 등산스틱, 배낭, 무릎보호대, 응급키트, 방석, 안내지도, 아이젠, 핫팩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 북한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전장비 대여를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공공기관 대국민 체험형 서비스(재정경제부)’로 선정되어 계룡산, 팔공산 등 도심권 6개 공원으로 확대했고 지난해(2025년)에는 지리산 등 6개 공원이 추가됐다.  

  올해(2026년) 5월부터는 안전장비 대여를 △내장산, △가야산, △주왕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 △태백산, △금정산(7월 중 대여) 등 총 8개 공원을 추가하여 전국 20개 산악형 국립공원, 27개 사무소에서 안전장비를 대여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북한산, 지리산 등 12개 산악형 국립공원에서 안전장비 대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6,600건이 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 품목으로는 보행에 도움을 주는 ‘등산스틱’의 대여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겨울철 미끄럼 예방을 위한 ‘아이젠’의 대여 비율이 19%를 차지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대여 실적 집계 결과, 북한산 등에서 158건의 외국인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는 외국인 탐방객들을 위해 ‘외국인 전용 안내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여 현장에 영문 안내문 및 홍보물을 확충하는 한편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맞춤 홍보를 병행하여 외국인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안전장비 대여는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당일 반납해야 한다. 

  대여장소 등 세부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안전장비 대여가 전국 산악형 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비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5. 27.(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관련 법조 기자단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중점 추진해 온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접 체험한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은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도 있지만, 내가 직접 가해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막연히 불안했던 상황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모바일 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누었고, 전자발찌 착용과 관제요원 경보 처리 체험을 통해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과정을 경험하였다.

   정성호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1:1 전자감독 확대,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며, 금일 체험 과정에서 기자단과 나눈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법령·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재난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복구까지 국가 책임 범위에 포함해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등 반복된 대형 재난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입법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이번 법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를 통해 사고 조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 점에서 기존 안전 관련 법률과 차별성을 갖는다.

◆ 국민 '안전권' 기본권 명시…외국인에도 동일 적용

먼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또한 과거 사회적 참사 발생 때 개별 특별법을 통해 보장받던 피해자 권리도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사고 예방부터 대응·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 원인 조사와 조사 과정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도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산업재해·자살·자연재난·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등 각 부처가 추진하는 생명안전 정책과 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책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련 재정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 법령·사업 추진 때 '안전영향 분석·평가' 의무화

앞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의 실효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재해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평가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 국가안전사고조사위 신설…피해자 회복 지원 기반 구축

그동안 반복된 대형 재난을 계기로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점을 반영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한다.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기업 등에도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기억·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준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리고, 초등학교 안팎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5월 25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제도'는 지난 1995년 도입됐다. 이후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 사고는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 사고는 236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 26%, 자전거 사고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보도·방호울타리 확대…교차로 일시정지 표지 전수 설치

정부는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한다.

또한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보도 44개교, 교통안전시설 104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한다.

아울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전수점검을 실시해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승하차 전용구역 설치 검토

정부는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스쿨존 내 교통법규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한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차량 간 사고가 2024년 168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취약 사고유형 관리도 강화한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교통혼잡을 관리한다.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며 5월 26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행사는 추가경정예산 112억 원을 투입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연박상품 할인권 신설…장기 체류 여행객 부담 줄여

이번 숙박 할인권은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개 기초 지방정부 내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 대상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한 연박상품은 14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7만 원, 14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기 체류 여행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확산을 유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인 1매 선착순 발급

숙박 할인권은 내달 11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온라인여행사(OTA) 채널들을 통해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려면 발급 당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문체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솔직하고 유쾌함이 넘치는 유튜브 채널 '할명수'와 함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높이고 버스정류장 모니터와 영상 전자게시판, 정부 기관 엘리베이터 등 정부 매체 1만 개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이번 '여름 숙박세일 페스타'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여행비 부담은 덜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은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올여름 많은 국민들이 숙박 할인권을 활용해 지역에 하루 더 머물고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막막하신가요?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입니다.

1308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령, 혼인 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상담이 가능하며 산모와 아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안내가 이뤄집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전문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필요시 상담원이 병원 검진과 출산 과정에 동행합니다. 폭력피해나 주거불안 등 긴급 상황에서는 현장 지원과 함께 지역복지기관을 연계해줍니다. 특히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산모는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 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08을 누르면 됩니다. 전화가 부담된다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을 원하면 친구찾기에서 '1308'을 검색한 뒤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밖에 누리집(1308.or.kr)이나 대면상담도 가능합니다. 대면상담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2024년 7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이는 아동 유기를 방지하고 출생 등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 책임하의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7일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실행력 높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1.29 후속방안을 발표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이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첫 번째로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지역 중심 매입임대 물량 획기적 확대

우선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중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 2024~2025년 3만 6000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만 4000호에서 향후 2년간 2만호가 증가된 5만 4000호로 확대한다. 

6만 6000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기존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을 적용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 사업자 자금조달 애로 해소

그간 주택건설 업계 타운홀 미팅 등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

착공 전 초기사업비 지원의 경우,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의 경우, 착공 후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 지급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금 부족 애로를 해소한다.

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해 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 사업자 설계부담 완화 등으로 조기착공 유도

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기단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방식을 도입하여 착공 시기를 조기화하고, 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해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회성 문제 진단,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과거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전 단계의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택건설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택지 조성 및 1.29 공급부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급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후원은 지역 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지속 가능한 교육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소속의 아동들이 참여하였으며 ▲미래 명함을 만들고 발표하는 ‘창작발표회’ ▲‘판 뒤집기’, ‘몸으로 말해요’ 등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구성된 ‘명랑운동회’ 등 참여자의 정서적 성장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전찬호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학생 재능기부 활동을 후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2월 설 명절 취약계층 후원, 4월 교통약자 대상 배리어프리 철도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5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5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