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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금융기관도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정 ... -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와 함께한 웃음꽃 피는 문화활동
약수노인종합복지관(관장 윤동인)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 10일, 19일 총 3회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문화활동은 초여름의 자연을 만끽하며 참여 어르신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참여자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고즈넉한 한옥의 멋이 살아있는 한식당에서 정갈하... -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내년 4월 피해자보호명령제 시행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내년 4월 시행한다. 또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경호원 2인 밀착 경호·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개시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강화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이들 기관·기업과 '전자금융업자의 ... -
고속도로 휴게소 달라진다…저렴한 음식값, 24시간 편의점
내년부터 휴게소 음식값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도 24시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9일 발표했다. 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 -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불법'…사기 피해 유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캠핑장 조성을 홍보하며 분양과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자격·업무기준 명확해진다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PA)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을 갖춘 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도 환자 평가와 처방 지원, 시술·수술 지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환자 안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 -
교통 과태료 모바일로 고지…경찰청,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로 받고 화상 조사도 가능해지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진다.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
임산부 16만 명에 24만 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매년 임산부 8만 명...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을 시작으로 11·12·13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하며 막판까지 인상 폭과 격차를 조정했다.
10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안)은 2026년 대비 8.0% 인상한 1만 1150원, 사용자위원(안)은 2.2% 인상한 1만 55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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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 -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적정임금 반영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6월 19일 (금)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한 것으로,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
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과징금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포상금 고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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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 원 상한 폐지…행정처분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앞으로 공무원은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해 공직 사회 활력을 ... -
’직무능력은행’으로 손쉽게 경력관리하고, 인공지능(AI)으로 직무 중심 인적자원관리 구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 이하 ‘공단’)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 상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확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으로, 교육, 훈련, 자격, 기업 분야가 현장의 직무를 중심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