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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5.1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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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잇다뱅킹에서 숲 체험 시설 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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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행
2025.12.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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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신다고?...운전면허 '취소'
- 시사뉴스
- 사회
2025.12.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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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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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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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가동…"스팸 문자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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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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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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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
2025.12.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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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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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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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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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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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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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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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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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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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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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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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승용차 5,500원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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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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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SC제일은행과 에너지 절약 적금 상품(3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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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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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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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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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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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행
2025.12.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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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목)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5.1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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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잇다뱅킹에서 숲 체험 시설 예약한다
앞으로 우체국예금 고객들은 모바일뱅킹 앱(잇다뱅킹)을 통해 산림청이 전국 곳곳에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예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와 함께 19일부터 우체국 잇다뱅킹을 통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 시사뉴스
- 문화여행
2025.12.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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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신다고?...운전면허 '취소'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 시사뉴스
- 사회
2025.12.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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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 시사뉴스
- 사회
2025.12.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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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가동…"스팸 문자 사전 차단"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 시사뉴스
- 사회
2025.12.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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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2026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5.12.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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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 시사뉴스
- 쇼핑
2025.12.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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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5.12.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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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 시사뉴스
- 사회
2025.12.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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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 시사뉴스
- 사회
2025.12.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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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 방식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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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승용차 5,500원 -> 2,000원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될 예정이다. * (경차) 2,750원 → 1,000원 / (중형) 9,400원 → 3,500원 / (대형) 12,200원 → 4,500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 시사뉴스
- 사회
2025.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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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SC제일은행과 에너지 절약 적금 상품(3차) 출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SC제일은행과 함께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금융 혜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절약 두드림 적금 상품”을 12월 1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전년 동 기간 대비 6개월(1월~6월)간 전기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최대 5.3%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이다...-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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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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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 시사뉴스
- 사회
2025.1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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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시사뉴스
- 문화여행
2025.12.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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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목)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5.1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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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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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잇다뱅킹에서 숲 체험 시설 예약한다
앞으로 우체국예금 고객들은 모바일뱅킹 앱(잇다뱅킹)을 통해 산림청이 전국 곳곳에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예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와 함께 19일부터 우체국 잇다뱅킹을 통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우체국 고객들은 별도의 앱...- 시사뉴스
- 문화여행
2025.12.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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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행
2025.12.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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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신다고?...운전면허 '취소'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는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 시사뉴스
- 사회
2025.12.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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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5.12.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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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시사뉴스
- 사회
2025.12.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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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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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가동…"스팸 문자 사전 차단"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 시사뉴스
- 사회
2025.12.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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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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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2026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5.12.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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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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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 시사뉴스
- 쇼핑
2025.12.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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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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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5.12.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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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
2025.12.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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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 시사뉴스
- 사회
2025.12.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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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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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 시사뉴스
- 사회
2025.12.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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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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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 방식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1)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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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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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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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승용차 5,500원 -> 2,000원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될 예정이다. * (경차) 2,750원 → 1,000원 / (중형) 9,400원 → 3,500원 / (대형) 12,200원 → 4,500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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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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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5.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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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SC제일은행과 에너지 절약 적금 상품(3차) 출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SC제일은행과 함께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금융 혜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절약 두드림 적금 상품”을 12월 1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전년 동 기간 대비 6개월(1월~6월)간 전기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최대 5.3%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이다. * (기본이율) 2.4% + (우대이율) 1.1% + (추가 우대이율) 절감률 5% 초과 시 최대 5.3% 본 금융...-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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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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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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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사뉴스
- 사회
2025.1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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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5.1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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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15일 밝혔다. 중앙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번 안동~영천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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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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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