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을 비롯한 보훈공직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보훈법령을 등록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형태의 보훈법령서비스가 처음 제작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 등 적용대상에서부터 등록방법, 보상금 및 혜택 지원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https://www.mpva.go.kr/DATA/upload/law_map/index.html)’」서비스를 11월 14일(금) 누리집(알림창)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법령지도 제작은 ‘보훈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방 보훈관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의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환자 등 각각의 등록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을 업무순서대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등록 과정을 적용대상 및 등록요건, 신청 및 결정, 신체검사 및 등급판정으로 구분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수당 등의 내용을 별도로 구성, 총 23개 분야와 112개 단계로 나누어 담당자가 분야별로 확인해야 할 법령 및 지침의 상세내용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법령 적용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관련 규정을 법령별로 찾아가면서 확인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 지도상의 단계별 지점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각각의 절차에 맞는 법령 조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법령지도 서비스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상절차에서 법령 적용 오류를 줄여 정확하고 빠른 보훈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민원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책자로 제작한 ‘국가유공자 법령 마스터북’도 담당공무원들에게 제공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공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행정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법령지도뿐 아니라,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업무 환경과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협업하여 군·경·소방·일반공무원 등 잠재적 보훈 수요자와 보훈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e-러닝 ‘국가책임보상제도 안내’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국가책임보상(공무원 재해보상, 보훈보상)의 의의와 등록절차, 적용사례,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콘텐츠는 12월 중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사이트에 탑재되어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