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는 

경매 낙찰자가 부동산인도명령(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재판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 명의를 몰래 바꾸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1. 왜 신청해야 할까요? (핵심 목적)

0. 점유 이전 금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은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특정 점유자'를 상대로 판결(또는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 도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사를 가거나 명의를 넘겨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0. 승소 효력 유지

이 가처분을 해두면 재판 중에 점유자가 바뀌어도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아둔 인도명령(또는 판결) 효력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상 팁

0. 인도명령과 동시 진행

실무에서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때(또는 그 직전/직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담보 제공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에 따른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