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재판 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는 

법원에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재판(민사, 형사, 경매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사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경매 사건의 상세한 내역(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채권자 청구금액 등) 확인하거나, 

낙찰 이후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1. 주요 구성 및 기재 항목

0. 사건 정보

사건번호(예: 2026타경 ○○○○),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 성명

0.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사건과의 관계 (이해관계인 등)

0. 신청 범위

열람만 할 것인지, 복사(종이 문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자소송 기록의 출력·복제(PDF 다운로드 등)를 할 것인지 선택

2. 주요 내용 및 주의사항

0. 이해관계인 확인

재판 기록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경매의 경우 입찰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만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비용 발생

기록을 복사하거나 출력할 때는 장수(매수)에 따라 소정의 인지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0. 신청 방법

법원 민원실(종합민원실 또는 해당 재판계·경매계)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전자소송기록 열람복제출력용 인증번호부여확인서'를 출력하여 줍니다.

0. 확인 방법

열람전용 민원실 비치 컴퓨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필요사항을 열람합니다.  

문) 경매에서 어떤 경우에 열람하는지?

답) 아파트, 빌라 등 주택 명도를 진행하는 경우에

주로 점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재판 기록 열람, 복사 / 출력, 복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