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노동가치·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①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27년)

 ② 공공부문 적정임금 예산 반영(‘27년)

 ③ 복지3종·수당 등 처우개선 논의(‘26.5.~)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① 공정한 고용원칙 확행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26.5.)

 ② 초단시간 남용 방지(‘26.5.~)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① 정기 실태조사 실시

 ②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근로감독

 ③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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