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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방지지침(2018.10.30.)

  • 이윤희
  • 2025-09-27
  • 조회 : 142
  • 댓글 : 0
  • 이미지다운181030 채용비리 방지 추가지침.hwp[26.50KB] DATE : 2025-09-27 22:16:11

6-1. 개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채용절차를 둘러싸고 기존 정규직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각 기관에서는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과 공정한 채용 원칙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용절차를 결정할 필요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


6-3. 예외

경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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