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사전심사제 운영방안(2019.12.4.)
- 이윤희
- 2025-09-27
- 조회 : 898
- 댓글 : 0
191204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hwp[147.00KB] DATE : 2025-09-27 22:14:16
1. 기본원칙
①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
②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 제고
③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하여 심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2. 대상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5개 공공부문 해당 기관
3. 심사대상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 기간제, 파견·용역의 정의는 ʼ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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