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경찰 실수라도 범칙금 냈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불가"
- 이윤희
- 2025-10-09
- 조회 : 132
- 댓글 : 0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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