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11월 13일(목) 금융감독원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 기관들은 고의 교통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사고 조사 전문인력 및 기술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고의사고의 심각성과 예방 필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의 공학적 분석과 감정을 통해 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의 사고 조사 업무를 지원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그동안 축적한 사고 조사 기술역량을 협약기관들과 공유하며, 고의 교통사고를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단은 고의 교통사고를 차단고자 최신 교통사고조사 기술과 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첨단 영상분석, 사고재현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사고를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사기 편취금액은 2022년 4,705억 원에서 2024년 5,704억 원으로 21.2% 증가했다. 이러한 범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사기 근절에 기여하겠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조사기법을 지속적으 도입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