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1.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

 [사례1]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 확인 →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2] 30대 사회초년생 갑은 서울 소재 초고가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조사한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 → 증여세 ○억원 추징

2.  소득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

 [사례3]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 확인 → 소득세 ○○억원 추징

 [사례4]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갑은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거주주택 전세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달라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등 ○억원 추징

3.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사례5]  대학생 갑은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

   - 조사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확인 → 증여세 ○억원 추징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MOU체결(10.1.)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개선한다.

 이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10.31. 개통)｣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내용 보기 - 공공기관신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