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첫 부패 단속 과제로 3대 부패 근절 과제(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선정
-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4개월간 ①공직비리 ②불공정비리 ③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③안전비리)’과 ‘공정한 기회 ‧ 경쟁 보장(②불공정비리)’ 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이를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①공직비리) 선정한 것으로, 새 정부 첫 부패단속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이 전개될 예정이다.
부패 근절 추진 과제(단속 분야)는 총 3개 분야 ‧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 ‧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 ‧ 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 ‧ 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도 협의체 등을 구축하여 ‘단속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신고자 ‧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 ‧ 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으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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