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양육 공백 최소화"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도 가능해진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노조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인데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조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시간을 갖고 신명나게 일하기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추석맞이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 전달
약수노인종합복지관(관장 윤동인)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추석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 150명에게 추석 명절 꾸러미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를 전달했다. 명절키트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동대문엽기떡... -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추석 연휴 4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시 자가소비용은 전력량 요금 전액을, 공공충전기는 충전요금 평시의 반값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을 이같이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n... -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태어날 때부터 최대 19년 동안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최대 200만 원씩 모아 종잣돈을 만드는 자립펀드를 내년 하반기 선보인다. 수익률을 6%로 잡으면 만기 때 적립금이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 -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 확대
정부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2214기)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 -
10월 28일, 설악산 첫 단풍...인터넷 실시간 영상 확인
강원지방기상청(청장 김정희)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9월 28일(월) 관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4일 빠르고, 평년과 같다. ※ 설악산 단풍 : [첫] 2025년(10. 2.), 평년(9. 28.) / [절정] 2025년(10. 24.), 평년(10. 17.) 유명산 첫 단풍은 산 ... -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로 전환돼 다음 달 12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
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유급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 -
코레일 자회사 3개로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로 재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물류), 유지관리(코레일테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3일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 -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고,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연 3회까지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기본요금... -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내년부터 지정 관리계좌에 자동 예치
생계비계좌에 한도 25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는 제도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계비... -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URL 클릭·선입금 요구는 사기'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사기범이 유출된 성명·주소지 등에 소득이나 대출정보 등을 결합해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