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8일부터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고충민원·권리보호 신청 가능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목)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7월 도입되었다.
※ ’25.12월 현재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임명되어 활동 중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EST 뉴스
-
'내 경력 정보' 한눈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29일 개시
앞으로 취업 시 경력 증명을 위한 발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 -
지역 장기 거주자 채용 가산점 신설…9급 초임 월 300만 원까지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춘다. 9급 초임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공지능(AI) 전문가 공무원 양성과 성과 중심 인사체계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든다. ... -
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
내달부터 데이터를 다 쓰고 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가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 -
휴가 경비 줄이고 편의 높이고…'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활용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9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경비 부담은 줄이고 여행 편의는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여름휴가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1330 관광통역안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
해외여행 다녀올 때 생과일·소시지 반입 금지…농축산물 특별검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해 특별검역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을 국내로 불법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 -
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당초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5일경 기본예탁금 금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8월 19일경 기본예탁금 중 대용증권 인정... -
한전KPS, 범죄 피해가정 일상회복 위한 지원사업 시행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7월 28일 광주경찰청(청장 김영근)과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전남광주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PS는 협약 이후 3,000만 원의 범죄 피해가정 지원금을 광주경찰청에 기탁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들의 조속한... -
한국전기연구원, 충전 없이 50년 이상 쓰는 '베타전지' 국내 최초 실증
한국전기연구원(KERI)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 서재화 박사팀이 국립경국대학교 윤영준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우주와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충전이나 교체 없이 50년 이상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탄화규소(SiC) 반도체 기반 베타전지'를 국내 최초로 실증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최우... -
한전KDN, 노사합동 안전 캠페인과 체험존 시행 . . . “무더위 날리고 안전 채운다”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을 맞아 노사 합동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출근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전KDN은 매년 기발하고 친근한 아이디어로 안전경영과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해 가고 있으며 올해는 무더... -
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초과 치료 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 -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KTX-SRT 통합열차는 9월 1일부터 운행되는데, 이에 대한 승차권 예매는 이달 5일 10시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 -
한전, ‘규제자문위원회’ 발족으로 규제개선 나선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7월 20일(월) ‘규제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에너지 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한전은 그동안 안정적 전력공급과 국민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운영해 왔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