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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 부동산
2025.06.24 17:39
[공공기관 이슈] 2025년 6월. 사장 사의, 부정 채용, 음주 은폐, 성비위, 호화 연수, 해킹,구속, 해임, 음주겸직 조사 [6월]

이슈브리핑은 월간 단위로 매일 추가합니다. 37. “코레일네트웍스 불법행위,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2025.7.24. 노동과세계 철도노조,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자회사 공휴일 유급휴일 침해 규탄 36. [기자수첩] 지방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만이 답은 아니다. 2025.6.30. 브릿지경제 35. 혁...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5.06.23 21:46
[공공기관 자회사 사건사고] 2025년. 사망사고, 뇌물, 임원 징계 , 임원 낙마, 괴롭힘, 뇌물 기소, 차별 대우, 임금 회수, 작업 거부

[자회사 이슈 - 2025년] 연간 단위로 추가합니다. 60. 코레아네트웍스 앞 자회사 노동자들 "임금후토안 철회하라". 2025.12.22.오나이뉴스 59. 환경관리직 근로자에 성과급 안 준 공공기관…인권위 "차별". 2025.12.17. 연합뉴스 58. 李 "공공부문 비정규직,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 ...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5.06.23 08:40
[공공기관 자회사 이슈] 2024년. 파업, 과태료, 감사,부정채용, 갑질

25. 필수유지업무 시도에… ‘노동권 제한’ 압박 인천공항 청소직들. 2024.12.29. 열악한 처우 개선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인천국제공항 청소노동자들이 ‘노동권 제한’의 표적. 24. “합당한 대가 지급해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 파업 투표 나서. 2024.12.20. 낙찰률 100% 적용, 직종별 노임단가 개선...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5.06.23 08:39
[공공기관 자회사 이슈] 2023년. 임원 징역, 파업, 과태료, 부정채용, 성추행

16. 기업은행 자회사 노동자 차별 해소해야. 2023.11.23. 경비·미화·시설 등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자회사 직원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 파업에 대책본부 가동. 2023.12.6. 공항운영·시설 자회사 소속 노동조합이 이틀간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대책 본부...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5.06.23 08:36
[공공기관 자회사 이슈] 2022년. 임원 수사, 횡령, 성희롱, 구조조정

7. 성희롱·부당노동행위’ LH 자회사 사장, 수사 앞두고 사임. 2022.12.19. 노조 상견례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노조 사무국장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 6. 자회사 안전까지 ‘구조조정’한 지역난방공사. 2022.10.21. 점검인력 175명에서 141명으로 축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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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2025.06.23 08:24
[공공기관 자회사 이슈] 2021년. 직장 내 갑질, 공금 횡령, 불법 재취업, 파업

5. 코바코 자회사 직장갑질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2021.4.21. 코바코파트너스㈜ 노동자가 직장갑질을 폭로한 뒤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4. 코바코 자회사 '직장 내 괴롭힘' 논란. 2021.3.30. 성희롱 발언, 폭행 등 직장내괴롭힘에 시달렸다며 코바코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 3...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5.06.21 17:26
[공공기관 자회사 이슈] 2020년. 파업,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7. 처우개선 안된 정규직화…지역난방안전 노동자 '파업'. 2020.11.26. 정규직화 이후 자회사로 분리됐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전면파업에 돌입 6. 지역난방플러스, 부당 노동 행위 지적받아. 2020.10.21. 급여하락 된 근로계약서 갱신 동의 요구 5. 중진공파트...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5.06.21 16:30
소방청, 전국 13개 소방안전체험관 상시 운영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여름 휴가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온 가족이 함께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에 다녀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전국 13개 소방안전체험관*에서 9개 분야** 44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며, 도심은 물론 농어촌과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까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으...
- 시사뉴스
- 사회
2025.06.20 22:17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 발표

6월 9일, 한국노동연구원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총 92개 모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해 왔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자회...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5.06.20 20:59
기재부, 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획재정부는 6.20.(금) 10:00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평가는 ′23년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4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5.06.20 16:17
문체부, 관광공사. 최대 5만 원 숙박할인권 받아가세요

국내 여행을 떠날 이유가 생겼다. 최대 5만원의 숙박할인권이 제공되는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가 올해도 돌아왔다. 이번 행사는 7월 17일까지 매일 아침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에서 숙박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7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7만 원 미만 사용 시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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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행
2025.06.19 22:41
LH E&S, 모자회사 합동 대규모 소방훈련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자회사인 LH E&S는 2025년 6월 12일 진주소방서 및 문산119센터와 협력하여 실전적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화재예방법」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전기차 화재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5.06.19 22:14
코바코파트너스, 2025년 모·자회사 및 지역주민 등 합동 안전점검 실시

지난 6월 5일, 코바코 연수원에서 모·자회사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호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도급 및 용역 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 이행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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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2025.06.19 22:03
울산항만관리, 제4차 4대 항만보안 기관장 협의회 개최

지난 6월 12일, 울산항만관리(주)는 대한민국 4대 항만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제4차 4대 항만보안 기관장 협의회를 주최하였다. 울산항만관리(주), 부산항보안공사,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인천항보안공사 등 4개의 기관이 참석하여, 향후 항만보안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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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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