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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부터 법률구조 신청까지...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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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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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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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금
2026.0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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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모바일 등록증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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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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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체 자율주행차 실증 무대 된다…출근길·주택가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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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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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호칭 자유의 날' 3일간 확대…공무원 조직문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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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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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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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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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월세 공제, 주택 대출 공제, 의료비 공제…연말정산 오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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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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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려 해외에 둔 재산,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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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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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헬프법24'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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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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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디지털사회 구현"…'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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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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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0원 임신·출산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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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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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교민원' 금지…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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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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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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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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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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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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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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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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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부터 법률구조 신청까지...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한 번에
법무부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한 법률구조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 시사뉴스
- 사회
2026.01.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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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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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모바일 등록증 무료 발급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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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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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체 자율주행차 실증 무대 된다…출근길·주택가도 운행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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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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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호칭 자유의 날' 3일간 확대…공무원 조직문화 혁신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21일부터 3일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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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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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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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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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월세 공제, 주택 대출 공제, 의료비 공제…연말정산 오답 공개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소득 총급여 500...-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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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려 해외에 둔 재산,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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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헬프법24' 개시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한 공공 플랫폼이다.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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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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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디지털사회 구현"…'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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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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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0원 임신·출산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건강과 비용에 대한 걱정이 따라오기도 해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대한민국 엄마보험'이에요.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무료 공익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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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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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교민원' 금지…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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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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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 시사뉴스
- 사회
2026.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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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2026. 1. 21.(수)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국민들께 처음으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총 35개 참여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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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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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이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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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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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부터 법률구조 신청까지...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한 번에
법무부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한 법률구조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다. 이용자가 AI에 법률 관련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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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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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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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간...-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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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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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모바일 등록증 무료 발급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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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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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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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체 자율주행차 실증 무대 된다…출근길·주택가도 운행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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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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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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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호칭 자유의 날' 3일간 확대…공무원 조직문화 혁신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21일부터 3일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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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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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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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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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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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월세 공제, 주택 대출 공제, 의료비 공제…연말정산 오답 공개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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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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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려 해외에 둔 재산,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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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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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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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헬프법24' 개시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한 공공 플랫폼이다. 분야와 기관을 따로 찾지 않아도 한곳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구조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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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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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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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디지털사회 구현"…'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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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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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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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0원 임신·출산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건강과 비용에 대한 걱정이 따라오기도 해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대한민국 엄마보험'이에요.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무료 공익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요. 임신부와 태아를 동시에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임신 기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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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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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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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교민원' 금지…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 시사뉴스
- 사회
2026.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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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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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시사뉴스
- 사회
2026.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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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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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2026. 1. 21.(수)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국민들께 처음으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총 35개 참여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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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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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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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이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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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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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