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

혼란스러운 청년·신혼·무주택자를 위한 깔끔 비교! 나한테 맞는 내 집 마련 첫걸음. ■ 매입임대주택 검증된 집을 저렴하게, 안정적인 거주. · 국토부가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장기 임대. · 주로 다세대 연립 & 빌라. · 보증금 낮고 월 임대료 안정. · 사회 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등 우선 지원. → 월세 스트레스 그만! 안심 거주, 검증된 내 공간. ■ 전세임대형 든든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