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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3 21:21
-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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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월세 공제, 주택 대출 공제, 의료비 공제…연말정산 오답 공개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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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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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려 해외에 둔 재산,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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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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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헬프법24' 개시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한 공공 플랫폼이다. 분야와 기관을 따로 찾지 않아도 한곳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구조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시사뉴스
- 사회
2026.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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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6.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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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디지털사회 구현"…'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 시사뉴스
- 사회
2026.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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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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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0원 임신·출산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건강과 비용에 대한 걱정이 따라오기도 해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대한민국 엄마보험'이에요.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무료 공익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요. 임신부와 태아를 동시에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임신 기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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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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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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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교민원' 금지…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 시사뉴스
- 사회
2026.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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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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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시사뉴스
- 사회
2026.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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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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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2026. 1. 21.(수)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국민들께 처음으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총 35개 참여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 시사뉴스
- 사회
2026.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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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6.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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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이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 시사뉴스
- 사회
2026.0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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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6.0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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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 ‘당근’ 타고 일상으로… “노동법 문턱 낮췄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접근성의 혁명이다. 작년 9월 ‘고용노동행정 AX ...-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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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
2026.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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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관리!’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20.(화)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하 ‘온마이데이터(www.onmydata.go.kr)’]’ 2차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의 다양한 방식 다운로...- 시사뉴스
- 사회
2026.01.20 20:31
- 시사뉴스
- 사회
2026.01.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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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잃어 슬픈데, 너무 복잡한 '은행 상속처리절차'…"디지털 상속처리로 개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0 13:06
-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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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K-패스) 신청 더 쉬워진다 … 2월 2일부터 27개 카드사에서 가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기본형 :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 정액형 :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 국토...- 시사뉴스
- 사회
2026.01.20 13:03
- 시사뉴스
- 사회
2026.01.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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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16일 경남 하동군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및 전소 발전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 농가의 최대 현안인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고체연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부발전은 단순히 연료를 소비하는 역할...-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6.0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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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2026.0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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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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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월세 공제, 주택 대출 공제, 의료비 공제…연말정산 오답 공개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소득 총급여 500...-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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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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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려 해외에 둔 재산,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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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헬프법24' 개시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한 공공 플랫폼이다. ...- 시사뉴스
- 사회
2026.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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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디지털사회 구현"…'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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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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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0원 임신·출산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건강과 비용에 대한 걱정이 따라오기도 해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대한민국 엄마보험'이에요.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무료 공익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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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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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교민원' 금지…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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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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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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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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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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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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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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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20.(화)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하 ‘온마이데이터(www.onmydat...-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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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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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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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16일 경남 하동군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및 전소 발전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 농가의 최대 현안인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화석연...-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6.0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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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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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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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