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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기준 생긴다…상용화 대비 '사고책임 TF' 출범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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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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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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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거미줄처럼 얽힌 13만본 공중케이블 정비한다
정부가 올해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해 거미줄처럼 뒤엉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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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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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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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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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
2026.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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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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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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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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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약 관·부가세 면제…환자 부담 낮춘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부담...- 시사뉴스
- 사회
2026.04.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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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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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4.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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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
2026.04.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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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반려식물 가꾸기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탄소중립 실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은 4월 1일 ‘2026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1차 조직문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조직문화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사무환경 구축’을 소주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혜성일터’ 소속 강사가 진행하였으며, 직원들이 직접 화분에 식물을 심는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되었다. 교육은 임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와 ...- 시사뉴스
- 사회
2026.04.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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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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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개통 후 월간 최대 탑승, 3월 탑승객 6만명 돌파
3월 1일(일) 전 구간 운항 재개 후 순항 중인 한강버스가 3월 한 달 62,491명이 탑승하여 월간 최대 탑승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25년 11월(45,952명) 대비 16,539명 증가한 수치이며, 3월 기준 일 평균 2,016명(평일 1,340명, 주말 3,667명)이 탑승하였다. 또한, 3월 기준 평일 탑승객은 29,486명, 주말 탑승객은 33,00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평일·주말 모두 15시~17시 사이 이용률이 가장 ...- 시사뉴스
- 문화여행
2026.04.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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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행
2026.04.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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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 17일부터 전면 개방
정부는 오는 4월 17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테마노선'은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지난 2019년에 조...- 시사뉴스
- 문화여행
2026.04.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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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여행
2026.04.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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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응으로, 기존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승용차 ...- 시사뉴스
- 사회
2026.04.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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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6.04.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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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4.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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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금
2026.04.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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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지털 성범죄' 탐지·분석·신고까지…"건당 1분 이내 처리"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시사뉴스
- 사회
2026.04.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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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6.04.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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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암행어사단’ 가동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준동)은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하고 사업소 단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남제주빛드림본부 청렴 암행어사단’을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청렴 암행어사단’은 부패 취약 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본부 소속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일상 업무 속 부조리 감시뿐만 아니라, 현장의 시각에서 도출한 개선 과제...-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6.04.01 11:46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6.04.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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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아이 맡길 곳, 전화 한 통으로…야간돌봄 대표전화 운영
3월 30일부터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의 야간 연장돌봄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전국 공통 번호(1522-1318)가 개통됐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3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야간 돌봄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야간 연장돌봄은 지난해 6~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이...- 시사뉴스
- 사회
2026.03.31 17:43
- 시사뉴스
- 사회
2026.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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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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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
2026.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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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기준 생긴다…상용화 대비 '사고책임 TF' 출범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 시사뉴스
- 사회
2026.04.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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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거미줄처럼 얽힌 13만본 공중케이블 정비한다
정부가 올해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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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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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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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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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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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약 관·부가세 면제…환자 부담 낮춘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사뉴스
- 사회
2026.04.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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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4.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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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반려식물 가꾸기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탄소중립 실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은 4월 1일 ‘2026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1차 조직문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조직문화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사무환경 구축’을 소주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혜성일터’ 소속 강사가 진행하였으며, 직원들이 ...- 시사뉴스
- 사회
2026.04.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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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개통 후 월간 최대 탑승, 3월 탑승객 6만명 돌파
3월 1일(일) 전 구간 운항 재개 후 순항 중인 한강버스가 3월 한 달 62,491명이 탑승하여 월간 최대 탑승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25년 11월(45,952명) 대비 16,539명 증가한 수치이며, 3월 기준 일 평균 2,016명(평일 1,340명, 주말 3,667명)이 탑승하였다. 또한, 3월 기준 평일 탑승...- 시사뉴스
- 문화여행
2026.04.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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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 17일부터 전면 개방
정부는 오는 4월 17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테마노선'은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DMZ 10개...- 시사뉴스
- 문화여행
2026.04.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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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사뉴스
- 사회
2026.04.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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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범정부 TF...-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4.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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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지털 성범죄' 탐지·분석·신고까지…"건당 1분 이내 처리"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 시사뉴스
- 사회
2026.04.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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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암행어사단’ 가동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준동)은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하고 사업소 단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남제주빛드림본부 청렴 암행어사단’을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청렴 암행어사단’은 부패 취약 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본부 소...-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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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아이 맡길 곳, 전화 한 통으로…야간돌봄 대표전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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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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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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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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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