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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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 당할 위험도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인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20일 ...- 부동산
2026.08.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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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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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에 지정한 지역 범위와 동일하다.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간 약 30% 증가했...- 부동산
2026.08.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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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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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설립 소요 기간이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로 대폭 단축돼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에...- 부동산
2026.08.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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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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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만 호를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회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 부동산
2026.08.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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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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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특히 서민·중산층 실거주 1주택 보호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내세웠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고,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됐으며, 시가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세...- 부동산
2026.08.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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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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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세종·용산 등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 80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 부동산
2026.07.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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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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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2026.07.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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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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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사례1.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재판 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 #사례2. 공인중개사 B 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례3. 공인중개사 C 씨는 부친상으로 10일 정도 삭제가 지연됐다.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령상 규정이 없어서 인용 불가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 부동산
2026.07.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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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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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 부동산
2026.07.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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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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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 부동산
2026.06.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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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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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 ...- 부동산
2026.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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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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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 부동산
2026.06.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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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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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해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할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 부동산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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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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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6월 5일(금)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 AX 프로젝트)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AI 일상화 및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국민 효능감이 ...- 부동산
2026.06.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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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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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입임대 내년까지 9만호 공급…6만 6000호는 규제지역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 부동산
2026.05.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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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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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 당할 위험도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안...- 부동산
2026.08.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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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에 지정한 ...- 부동산
2026.08.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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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설립 소요 기간이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로 대폭 단축돼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부동산
2026.08.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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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만 호를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회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하...- 부동산
2026.08.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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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특히 서민·중산층 실거주 1주택 보호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내세웠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고, 시가 30...- 부동산
2026.08.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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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세종·용산 등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 부동산
2026.07.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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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 부동산
2026.07.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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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사례1.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재판 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 #사례2. 공인중개사 B 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례3. 공인중개사 C 씨는 부친상으로...- 부동산
2026.07.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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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부동산
2026.07.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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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 부동산
2026.06.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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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 부동산
2026.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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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 부동산
2026.06.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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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해 ...- 부동산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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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6월 5일(금)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 AX 프로젝트)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AI 일...- 부동산
2026.06.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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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입임대 내년까지 9만호 공급…6만 6000호는 규제지역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 부동산
2026.05.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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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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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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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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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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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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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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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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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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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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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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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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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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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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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입임대 내년까지 9만호 공급…6만 6000호는 규제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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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