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6.)
- 이윤희
- 2025-09-27
- 조회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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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6_민간위탁_가이드라인(공공기관노사관계과).hwp[1037.00KB] DATE : 2025-09-27 22:21:34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탁 단계별 구체적 권고 기준을 제시하여
수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수탁기관(민간기업)의 경영 자율성, 노동자들에 대한 인사노무 권한 등
독자적 권한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가이드라인을 수탁기관의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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