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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무죄라도 아동학대 의심교사 해고 정당

  • 이윤희
  • 2025-09-28
  • 조회 : 101
  • 댓글 : 0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까지 된 보육교사가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기사(2022. 3. 27.) 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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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무]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윤희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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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 ▶ 형사재판 무죄라도 아동학대 의심교사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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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 비정규직 채용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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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무] ▶ 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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