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파견 후 퇴사 직원에 "비용 달라" 소송…대법 "위법"
- 이윤희
- 2025-09-28
- 조회 : 145
- 댓글 : 0
해외파견 근로자는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
불이행 시 지불한 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으나,
이러한 한 회사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7 | [노조업무]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2011.6.)
|
이윤희 | 2025-09-28 | 162 |
| 16 | [비정규직] ▶ 2년 초과 반복채용된 기간제는 공채를 거쳤다면 정규직이 아니다
|
이윤희 | 2025-09-28 | 132 |
| 15 | [복무] ▶ 해상 경비 중 술판 벌이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法 "2개월 정직 정당"
|
이윤희 | 2025-09-28 | 103 |
| 14 | [퇴직] ▶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해 파면된 경찰관‥법원 "과중한 징계"
|
이윤희 | 2025-09-28 | 121 |
| 13 | [퇴직] ▶ 해외 파견 후 퇴사 직원에 "비용 달라" 소송…대법 "위법"
|
이윤희 | 2025-09-28 | 146 |
| 12 | [복무]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자료
|
이윤희 | 2025-09-28 | 160 |
| 11 | [복무] ▶ 노무관리 가이드 북(고용노동부)
|
이윤희 | 2025-09-28 | 103 |
| 10 | [퇴직] ▶ 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주세요
|
이윤희 | 2025-09-28 | 109 |
| 9 | [채용] ▶ 공무원 채용이 아니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하지 말아야
|
이윤희 | 2025-09-28 | 142 |
| 8 | [복무]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
이윤희 | 2025-09-28 | 211 |